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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세제·금융·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AI 에이전틱 커머스 등 신서비스 분야의 규제 합리화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고 'AI·융합시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시행이 되자 세무플랫폼과 이를 대변하는 단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대 주최, 김한규 의원 주관으로 열린 ‘AI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 시행에 따라 이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과 세무플랫폼 변호
-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9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6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8.2%로 전월 79.8%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 3월 80.3%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80%대를 회복했다가 이후 70%대를 지속하고 있다.지지옥션은 "서구와 연수구가 80%대 낙찰가율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미추홀구는 60%대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100을 넘어서면 낙찰된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지난 10년간 FDA가 승인한 바이오시밀러 87개 중 한국의 승인 건수는 19건으로 미국에 이어 승인 건수 2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바이오협회는 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지시각으로 지난 1일 발표한 FDA의 2026년 상반기 기준 바이오시밀러 허가 현황을 공개했다.FDA에 따르면 2015년 제도 도입 후 누적 승인은 87개였다. 누적 허가 기업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31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19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도 12개, 독일 8개, 스위스 7개, 중국 4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이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공익신고센터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고 한다.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안 장관은 지난해
충남 천안시는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천안형 그냥드림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 복지정책과, 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남광역푸드뱅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이용자 접근성 향상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후원물품 확보 방안 등을 중점 과제로 다뤘다. 이들은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상담과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통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LNG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라 최종 단계를 밝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업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과 LNG발전소 중단 촉구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9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MW 가스발전소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요구했다.제주행동은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한 제주타운홀미팅을 통해 2030년까지 2.
한수원이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개발에 나섰다.에너지저장장치 없이도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청정수소 생산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8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특별세션에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수전해 운전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기존 상용 수전해 설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직접 수용하기 어려워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구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
네이버의 1GW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두고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중장기 기업가치 확대 요인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데이터센터가 매출로 연결되면 시장의 우려와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NH투자증권은 9일 보고서에서 “네이버가 1GW의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발표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과도한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7년 이후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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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양종희 회장 등 6명 압축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총 6명으로 좁혔다. 내부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이창권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외부에서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익명 1명 등 2명이 포함됐다.3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기 회장 숏리스트를 확정했다.회추위는 다음 달 27일 이들 6명을 상대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해 3명으로 추릴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11일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를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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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금감원 후원 청년 금융 경진대회 발대식 개최
iM금융그룹이 디지털 금융 청년 인재 양성 경진대회 발대식을 열었다.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로 AI 시대를 이끌 금융권 청년 인재 발굴에 나섰다.iM금융은 지난 8일 대구광역시 북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제4회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 - iM:POSSIBLE Challenger'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발대식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iM뱅크 강정훈 은행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의 동행” Sh수협은행, 상속‧세무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자산관리 전략’공유
Sh수협은행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VIP고객 자산관리세미나’를 개최하여,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전략을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유진자산운용 및 내부 금융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최근 국내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은 물론, 상속‧증여,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금융자산관리
공정위,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 부당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게임 승률까지 바꾼 주사율…LG디스플레이, OLED 경쟁력 띄운다
LG디스플레이가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의 성능 효과를 실험으로 확인하며 OLED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주사율이 높을수록 게이머의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모바일 성수기와 대형 OLED 수익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9일 LG디스플레이는 게이밍 모니터 주사율이 실제 게임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능 실험을 마치고 국제 학회 등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를 사용할수록 움직이는 화면에서 피사체를 식별하는 능력이 높아져
저축은행 업계, 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여름나기 꾸러미' 지원
저축은행중앙회가 신한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DB저축은행 등 업계 임직원들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모았다. 장마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며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8일 신한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DB저축은행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신당사회복지관 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꾸러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봉사활동은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임직원들은 손선풍기, 쿨파스, 삼계탕, 여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