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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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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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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12.3비상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논란 계속
김민석-정청래 의원의 민주당 당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의원의 12.3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원과 국민이 궁금한 것은 단 하나"라며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게 "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냐"고 물었다.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던 김민석 후보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튿날 새벽 1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12.3비상계엄
현대엔지니어링, 북미 핵심광물 플랜트 시장 진출
현대엔지니어링이 북미 핵심광물 플랜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현대엔지니어링은 현지시간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호주 핵심광물 개발사 아이오니어가 추진하는 라이올라이트 릿지 리튬·붕소 프로젝트 구매 역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MOU는 지난 6월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바탕으로 양사 간 협력 범위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 참여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체결식에는 김이탁
한우 사육기간 단축이 왜 필요한가
김 현 진 박사 한우 고급육 사육의 경쟁력을 논하면서 마블링이 높은 소고기에 대한 논거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산업의 경쟁력은 지속가능성, 수익성, 신규진입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특히, 예를 들어 출하 월령을 고려하지 않은 1++ 등급과 3만원/도
NATO와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하여, 취임 후 첫 NATO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번 정상회의...
민선 9기 제주도 첫 정기인사, 8월 말 이뤄질까
위성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반영되는 정기인사가 오는 8월 말에야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진행한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을지연습 한달 전까지 연습기간 근무자와, 정부 파견자 1명을 확정해 보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명단을 확정해 보내야 하는데, 조직개편안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4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나 다뤄질 예정이다.즉, 을지훈련 명단 확정 전 조직개편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