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분할법인 주주가 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국세청은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통을 위해 홍보패러다임을 전환했다.정책브리핑 등 전통적인 홍보 방식과 더불어 유쾌하고 친근한 소통으로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유튜브 영상 홍보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명작극장 시리즈'를 기획해 어린이날 기념 ‘뽀로로’와 ‘세금핑’ 등 홍보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번 홍보 영상은 오는 7월 8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국세청이 여러 징수
HD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최대 1조1212억원 규모의 배전기기 및 전력기기 장기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품별 계약 규모는 배전기기 5539억원, 전력기기 5673억원이다.이번 기본계약에 따른 실제 발주는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에 맞춰 나눠 진행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고객사가 북미 지역 내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에 관련 제품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대상은 최근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수면유도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고 있는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불안
충북 음성군 청년마을 글로컬타운이 한국 청년과 외국인 청년이 함께 지역에서 생활하며 교류하는 ‘로컬리빙 2박 3일’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에 머물며 주민과 기업, 청년 창업가를 만나 지역의 자원과 가능성을 체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음성지역 상권을 둘러보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로컬탐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청년 창업가와 지역 기업, 농가 등을 찾아 다양한 로컬 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의 개최를 위해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확충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8일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30일 제주대학교 승마장에서 대한승마협회와 전국 시·도 승마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실사를 실시했다.이번 실사에서는 경기장 시설 조성 현황과 공사 추진상황, 대회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한승마협회 공인기준에 부합하는 경기장 조성 및 전국체전 승마경기 개최 준비상황을 확인했다.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용역과 재해영향평가 등
총길이 53.7㎞인 영종해안순환도로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 개통한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영종해안순환도로 미단시티 진입도로 1단계 구간을 13일 오전 9시 전면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미단시티 진입도로 1단계 구간은 영종구 중산동~운북동을 잇는 길이 2.99㎞, 폭 15m의 왕복 2차로로 자전거도로와 한쪽 보도를 갖췄다.한쪽 보도만 둔 것은 향후 도로 폭을 35m로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이다.미단시티 진입도로가 개통하면 영종해안순환도로 53.7㎞ 전체가 연결되면서 기존 도로를 우회할 때
한국전력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26 포브스 글로벌 2000'에서 종합 319위에 오르며 3년 만에 428계단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대규모 적자 이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혁신과 해외사업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회복한 결과로 풀이된다.포브스 글로벌 2000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전 세계 상장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 자산, 시가총액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 2,000곳을 선정하는 글로벌 기업 평가다. 한전은 올해 종합 319위와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 13위에 이름을 올렸다.한전은
관세청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시 납부 해야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7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조치는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세금 납부 부담을 덜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
한화오션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주가에 반영됐던 함정 수출 기대감도 옅어지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불발 이후 함정 사업에 부여됐던 프리미엄은 약해졌다고 평가했다.8일 한국투자증권은 한화오션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지만 목표주가는 기존보다 17.8% 낮춘 13만4000원으로 제시했다. 순이익 추정치를 낮춘 데다 CPSP 실주 이후 함정 프리미엄 약화를 반영했다는
KB손해보험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침수차량 보상과 출동서비스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 운영으로 빠른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KB손해보험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비상대응 프로세스는 피해 상황에 따라 ▲사전준비 ▲예방 ▲초기관제 ▲현장관제 ▲비상캠프 5단계로 운영된다. 단계별로 기상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현장 순찰과
LG생활건강의 클린뷰티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서 선정한 ‘Korea’s No.1 Facial Cleansing Wipes*’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유로모니터의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더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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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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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초, 감곡셀럽품바팀 초청 품바 체험 운영
충북 음성 오갑초등학교가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감곡셀럽품바 팀’ 초청 품바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음성의 대표 축제인 품바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품바 분장을 해보고 공연을 함께 즐기며 품바 문화와 공연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백미현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의 대표 축제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과 함께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기대한다”며 “뜻깊은 체험을 준비해 준 감곡셀럽품바 팀에게
음성 청년마을 글로컬타운, ‘로컬리빙 2박 3일’ 참가자 모집
충북 음성군 청년마을 글로컬타운이 한국 청년과 외국인 청년이 함께 지역에서 생활하며 교류하는 ‘로컬리빙 2박 3일’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에 머물며 주민과 기업, 청년 창업가를 만나 지역의 자원과 가능성을 체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음성지역 상권을 둘러보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로컬탐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청년 창업가와 지역 기업, 농가 등을 찾아 다양한 로컬 비
진천경찰서,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
진천경찰서는 8일 진천읍 송두산업단지에 있는 CJ제일제당을 방문해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의 교묘한 수법과 실제 피해 사례, 현장 대응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한동희 진천경찰서장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노쇼 등 사기사건에 대해 모르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어서 전화를 끊고 1394로 신고해 달라”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gi
이화여대 배꽃나눔실천단 괴산서 봉사활동
이화여대 배꽃나눔실천단 5기 봉사단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충북 괴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단 50여명과 의과대학 교수진이 참여했다. 괴산군민장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벽화·디자인·의료 등 4개 분야에서 주민 맞춤형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두레학교 문해학습자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 벽화 분야는 소수면 일대의 노후 벽면을 정비하고 디자인 분야에서는 ‘봄나물 축제’와 ‘평생학습관’의 새로운 로고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 분야는 괴산읍
최형두 "전략적 봉쇄소송 목적, 재판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전략적 봉쇄소송의 목적은 재판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다"며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그게 입틀막"이라며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법을 규정해 현재 권력과 재력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허위조작정보를 막고 처벌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이런 제도는 힘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