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분할법인 주주가 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국세청은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통을 위해 홍보패러다임을 전환했다.정책브리핑 등 전통적인 홍보 방식과 더불어 유쾌하고 친근한 소통으로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유튜브 영상 홍보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명작극장 시리즈'를 기획해 어린이날 기념 ‘뽀로로’와 ‘세금핑’ 등 홍보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번 홍보 영상은 오는 7월 8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국세청이 여러 징수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HD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최대 1조1212억원 규모의 배전기기 및 전력기기 장기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품별 계약 규모는 배전기기 5539억원, 전력기기 5673억원이다.이번 기본계약에 따른 실제 발주는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에 맞춰 나눠 진행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고객사가 북미 지역 내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에 관련 제품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대상은 최근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수면유도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고 있는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불안
7월 1일 예정됐던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장시간 중단되면서 전국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경 서비스를 정상화했으며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이번 장애는 7월 1일 시행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당초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점검을 마친 뒤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7월 23일까지 '2026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에 참여했으나
한국과학기술원과 제주대학교 공동대학원이 이르면 오는 9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카카오제주오피스에서 문을 연다.이를 토대로 4대 과기원 제주연합캠퍼스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9~16일 열리는 452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도는 자체 재원 5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 학사일정에 맞춰 카이스트와 제주대 대학원생 간 산학협력 공동연구·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대학원의 연구장비, 공간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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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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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개최
충북 충주시새마을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속초 델피노에서 초청 내빈과 새마을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충주시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수련대회는 단순한 화합의 장을 넘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생명 경시 풍조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살예방 특강이 진행됐다.강사로 나선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조예정 부센터장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자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강조하며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본행사에서는 속초시새마을회 및 협의
충주시립택견단 찾아가는 택견공연 개최
충북 충주시립택견단은 오는 11일 오후 8시 대소원면 중앙하이츠아파트 중앙광장에서 찾아가는 택견 공연인 ‘한여름 밤의 택견’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전통무예 택견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공연은 시립택견단과 도도댄스의 ‘Body to body’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이어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사물놀이팀의 ‘신모듬’과 비트박서 ‘패트릭’의 무대, 초청 팝페라 그룹 ‘포스포네’가 선보이는 ‘맘마미아·Bravo my life’ 등의 열창이 이어진
충남교육청, ‘학력 인정 과정 인공지능 사례집’ 발간 도입
충남교육청은 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운영기관의 현장 행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하고, 상용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학력 인정 과정 문해교육 실무 비서 인공지능’ 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 사례집은 도내 학력 인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는 ‘마주온’을 통해 운영한다. 이번 사례집은 현장 담당자들이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참고 자료로, 총 9개 장에 걸쳐 139개 항목
충주시 문화동 ‘사랑의 삼계탕’ 나눔
충북 충주시 문화동 자유총연맹과 향기누리봉사회는 8일 지역 내 취약계층 100가구에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쳤다.이날 두 단체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무더위와 조리 열기 속에서도 이웃들이 제때 드실 수 있도록 삼계탕을 정성껏 준비했다.회원들은 정성이 가득 담긴 삼계탕을 취약계층 100가구에 직접 배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폭염 속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폈다.문화동에서는 이번 삼계탕 나눔을 시작으로 추석 명절 위문, 겨울철 김장김치 나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충주시 ‘2027년 과수 시설현대화 및 명품과원조성사업’ 신청 접수
충북 충주시는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및 ‘명품과원조성사업’을 오는 15일부터 10월16일까지 3개월간 신청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가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재해 예방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과수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고품질 과수 생산을 통해 충주 과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지원 과종은 사과 등 원예산업발전계획 품목이며, 지원 대상은 생산유통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