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Generic placeholder image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골목놀이 창작소, 서귀포해오름주간활동센터서 제주형 무장애 '꼬닥꼬닥 스포츠' 첫선
골목놀이 창작소는 7일 서귀포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주형 무장애 스포츠 프로그램인 '꼬닥꼬닥 스포츠'를 진행했다.'꼬닥꼬닥 스포츠'는 신체 조건이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제주형 인클루시브 스포츠 프로그램이다.이날 행사에는 서귀포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 장애인 18명과 시설 관계자 8명 등 모두 26명이 참여했다.골목놀이 창작소는 참가자들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서서 하는 팀'과 '앉아서 하는 팀'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풍선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엘에스 축사분진 악취제거시스템, 돈사내 PRRS 억제 효과 ‘입증’
1시간전
비엘에스 축사분진 및 악취저감시스템의 돈사내 PRRS 억제 효과가 다시한번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비엘에스에 따르면 도드람양돈농협과 공동으로 지난 4월13일부터 충남 논산 소재 M농장에서 28일령 허약자돈 20두를 대상으로 축사분진 및 악취저감시스템의 PRRS 바이러스 감소와 생산성 개선 효과를 각각 검증했다. 종료일령 70일령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시의 기억을 품은 큰나무로 도시를 설계하다
1시간전
도시의 나무 한 그루가 남긴 질문 2026년 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명 미술관 외벽 인근에 있는 100년 이상 수령의 은행나무에 제초제가 주입되어 나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한 사건이다. 미술관 측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주민들에게 은행나무는 오랜 기간 지역 공동체의 기억과 애착이 깃든 장소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물론 수목의 비가역적 자산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생긴 비극은 서울만의 일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사례도 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제30회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한마당 열어
3시간전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함께 7월 7일 대구교육대학교 상록아트홀에서 ‘제30회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적 공감 확산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경양돈, 조합원농장 생산성·환경개선 뒷받침
1시간전
서울경기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4천만원을 투입, 사료첨가제 ‘서경스위트믹스’와 탈취제 ‘그린맥스플러스’를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사료첨가제의 경우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와 질병 등으로 인한 사료섭취량 감소를 예방하고,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