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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대상은 최근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수면유도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고 있는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불안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국세청은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통을 위해 홍보패러다임을 전환했다.정책브리핑 등 전통적인 홍보 방식과 더불어 유쾌하고 친근한 소통으로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유튜브 영상 홍보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명작극장 시리즈'를 기획해 어린이날 기념 ‘뽀로로’와 ‘세금핑’ 등 홍보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번 홍보 영상은 오는 7월 8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국세청이 여러 징수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인수위 행정수도TF는 7일 강준현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7월 23일까지 '2026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에 참여했으나
한국과학기술원과 제주대학교 공동대학원이 이르면 오는 9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카카오제주오피스에서 문을 연다.이를 토대로 4대 과기원 제주연합캠퍼스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9~16일 열리는 452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도는 자체 재원 5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 학사일정에 맞춰 카이스트와 제주대 대학원생 간 산학협력 공동연구·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대학원의 연구장비, 공간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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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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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대로(계양구 효성동)~경명대로(서해구 공촌동) 혼잡도로, 예타 통과
인천 계양구 효성동과 서해구 공촌동을 잇는 봉오대로~경명대로 간 혼잡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인천시는 북부권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봉오~경명 혼잡도로가 기획예산처의 예타를 통과해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 국비 977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봉오~경명 혼잡도로는 길이 2.9㎞, 폭 20m의 왕복 4차로로 교량 0.1㎞와 터널 1.5㎞를 포함하며 추정 총사업비는 2,098억원이다.이 도로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투자심사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거쳐 KDI
하림, 청년 아이디어로 미래 성장동력 키운다
실제 기업 현안 해결 프로젝트…창의적 아이디어 공유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림은 지난 6월 29일 본사 소강당에서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신제품 ‘왕짜요짜요 아이스크림' 2종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신제품 ‘왕짜요짜요 아이스크림’을 출시하고, 여름 공략에 나선다. 서울우유가 2000년 9월 첫 선을 보인 ‘짜요짜요’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스틱형 요거트로, 올해 6월 기준 누적 판매량 2억 9천만 개를 돌파하며 스테디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히, 무더운 여
양계협회, 조직 역량 강화 인사 단행
대한양계협회가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자로 본회 직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각 부서 실무진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종웅 경영정책국장은 종계·산란계 업무를 비롯해 질병·위생·방역 업무와 협회 소식지인 ‘양계속보’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장성영 홍보
환경보전원, 조직내 청렴 실천문화 확산 박차
환경보전원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와 함께 청렴 실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이달 6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공동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관협업 청렴·권익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청렴·권익 의식을 높이고 실천 중심의 청렴·윤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보전원 본·지사 임직원 2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전문강사인 유지훈 강사가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