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오는 10일에는 ‘행정수도특별법’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4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 올랐다.세종시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을 '세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0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 브리핑실에서 첫 공약발표회를 열고 ‘초연결도시 세종’을 핵심으로 한 공간혁신 비전을 공개했다. 조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도시 공간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의 문제로 한정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정부 건물이 모였다고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가 정책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인재와 산업,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도시가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올해 첫 시민과의 대화에서 월파출해’ 정신을 기치로 하는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고려해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행사에는 600여 명의 동지역 주민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정에 열띤 관심과 호응을 보냈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글문화도시, 박물관도시, 정원도시, 스마트도시 등 5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고 있는 시의 노력 등을 직접 소개했다.그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노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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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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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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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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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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