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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원 규모보다 1조 8천억원이 증액되고, 2천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주요 항목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24년 예산 3천억원 대비 1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하반기 6개월간 집행되며 가계지출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국회는 1일 추경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 6,205억원이 증액된 13조 7,77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국회는 이날 42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재난 대응, 부동산 관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통시장 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2조 1,565억원에서 국회는 1조 8,843억원을 증액하고 2,639억원을 감액
전라남도는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민생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남도 연관사업으로 7개 사업 2천394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번 민생 추경예산은 재난대응 재원 확충, 통상·인공지능 지원, 민생지원 등을 위해 편성됐다. 지역 연관 사업으로는 ▲여객기 추락 참사 대응 및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무안/여수 공항 안전시설 설치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 등이다
경북도의회에서 위촉한 도기욱·정경민·이형식 도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북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4월 10일부터 경북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경북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105억 원 증가한 14조 2,321억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골프장 및 원전 준공에 따른 취득세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금 증가 등이 꼽혔다.세출 결산액은 총 13조 3,140억
경북도의회에서 위촉한 도기욱·정경민·이형식 도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북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4월 10일부터 경북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경북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105억 원 증가한 14조 2,321억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골프장 및 원전 준공에 따른 취득세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금 증가 등이 꼽혔다.세출 결산액은 총 13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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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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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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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대법 "수입과정 주도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가능"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강서도매시장 소비자 스킨십...체험 텃밭 분양
어린이집 등 70개 구좌 배정 모종 무상 나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지난달 1일 강서시장 텃밭 개장에 이어, 25일 강서시장 체험 텃밭에서 어린이집 등 텃밭 분양자 70구좌를 대상으로 모종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텃밭 분양자들에게 방울토마토, 고추, 상추 등 모종을 분양자당 5개씩 무료로 제공하며 올해 텃밭 운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강서시장 체험 텃밭은 지난 2016년 마곡엠밸리 14단지 주민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첫해에는 해당 단지 주민과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
서울시공사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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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누구나 한 번쯤은 목표를 잃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시아 유일의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국제영화제,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오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막을 올린다. 이주민·난민·방문자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예술로 잇는다'는 인천아트플랫슬로건 아래 인천아트플랫폼과 애관극장, 미림극장에서 상영된다. 참여 작품의 감독이나 영화제와 관련된 이들을 만나 인터뷰 한다.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에는 58개국에서 794편의 작품이 접수돼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대 장편 8편, 단편 31편이 최종 선정돼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이번 영화제의 이주민 미디어 교육 ‘영화, 소疎 란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