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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사 거부·지연 소송 차단’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이 쿠팡 등 대기업의 악의적인 행정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법적 공백을 악용한 소송 지연 전술을 원천 차단하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이는 ‘원칙적 7일 전 통지’에 대한 개별 예외에 불과해, 피조사기업이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요...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스테이트리스 대표 이진호가 이끄는 아방가르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혜인서가 27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미디어와 글로벌 바이어 등 초청객을 대상으로 ‘FW26 컬렉션 프라이빗 프리뷰’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FW26 컬렉션은 서혜인, 이진호 디자이너가 어린 시절 동경하던 대중문화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얻
정명근 화성특레시장이 네팔 홍수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 염원과 함께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27일 정명근 시장은 SNS를 통해 “네팔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특히, 정명근 시장은 네팔 현지 실종자 가운데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
한전KDN이 생성형 인공지능부터 원자재 가격예측, 전력설비 설계 자동화까지 자체 개발 기술을 공개하며 전력 분야 인공지능 전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AI정부혁신 콘퍼런스’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전력 분야 AX 솔루션 3종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고 정부정보화협의회와 한국피엠오협회 등이 주관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담당자 및 민간
한국퀼트연합의 회원전 지방순회전인 ‘삼색 스퀘어 퀼트전’이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중구 옥교동 갤러리201에서 열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대전시청 전시실에서 진행된바 있다.한국퀼트연합의 상징 색깔인 파랑, 노랑, 빨강을 테마로 회원들의 다채로운 삶과 감각이 촘촘히 새겨진 50㎝×50㎝ 크기의 작품 92점이 전시 중이다.삼색의 원단이 자아내는 퀼트 고유의 따스한 위로를 가득 담아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갤러리201 관계자는 “퀼트와 한걸음 더 가까워지고 바느질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예술적 영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증가로 강화도와 송도국제도시에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 지역이 정부의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나노신소재 전문 기업 나노씨엠에스가 최대주주가 김희자 외 2명에서 에스에이치에너지알이백으로 변경됐다고 27일 공시했다.변경 전 최대주주인 김희자 외 2명은 67만1279주를 보유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인 에스에이치에너지알이백은 88만7000주를 보유하게 됐다. 변경 사유는 유상증자 납입 완료에 따른 신주취득이다. 실권주 인수로 인한 변경은 아니며, 양수도 주식의 의무보유도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지분 인수 목적은 중요한 기술 도입 등
네팔 중북부 및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273명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이 실종됐다. 실종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다. 전문가 및 ...
1시간전
포스코노동조합이 오는 9월 9일까지 사측의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48시간 부분파업을 예고, 58년 무분규 기록이 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포스노조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9일을 노사 교섭의 사실상 최종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1차 부분파업 개
목요일인 8월 27일 오후 7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서울 지하철 역사와 직접 연결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민간이나 다른 기관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유지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출입구와 연결 통로가 상당수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미가동 중인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등 시민 편의 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 민주당 송윤정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 가운데 공사가 아닌 외부 주체가 관리하는 출입구는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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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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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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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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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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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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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월드옥타 등 국내외 경제인들 전복 제품 구매
완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복 소비 활성화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한인경제인무역협회와 장보고 한상 수상자 협의회 등 국내외 경제인 단체에서 완도 전복 제품을 구매했다고 전했다.세계한인경제인무역협의회에서 약 1천만 원, 장보고 한상 수상자 협의회에서 약 1천만 원 상당의 손질 자숙 전복과 전복죽 등 전복 제품을 구매했으며, 8월 31일까지 ㈜완도전복에서 출고가 이뤄질 예정이다.완도군과 세계한인경제인무역협회는 지난 2020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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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도 반한 ,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전국적 관광지 성공사례 벤치마킹
경남 양산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임실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를 찾았다.군에 따르면 나동연 양산시장은 25일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기자단 등 25여명과 함께 임실군 옥정호를 방문해 붕어섬 생태공원과 옥정호 출렁다리를 둘러보고 관광자원 운영 및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임실군이 수변 경관과 생태 자원을 차별화된 인프라와 결합해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시킨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양산시 관광 정책에 접목하고자 추진됐다.특히 옥정호는 1965년 한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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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네팔 홍수 실종자 무사 귀환 염원… 모든 행정력 동원해 지원하겠다"
정명근 화성특레시장이 네팔 홍수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 염원과 함께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27일 정명근 시장은 SNS를 통해 “네팔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특히, 정명근 시장은 네팔 현지 실종자 가운데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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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손도장으로 완성한 특별한 마을 풍경, 화암산방 예술가와 지역이 함께 만든 벽화
8월 26일 오후 4시 30분 그림바위지역아동센터에서 ‘화암산방 레지던시’ 주민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기 입주 작가 박희락 작가와 지역 아이들이 함께한 벽화 완성 기념행사가 열렸다.화암산방 레지던시 3기 작가들은 지난 4월 화암에 입주한 이후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예술을 매개로 지역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특히 그림바위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그림바위마을 예술놀이터’를 통해 세 명의 입주 작가가 아이들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과 예술의 접점을 넓혀왔다.이번 벽화 프로젝트는 그림바위지역아동센터장의 제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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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생리대 키트 전달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이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신한은행이 후원하는 ‘2026년 함께 잇는 건강한 일상 보건위생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관내 폭력 피해 여성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배부를 진행했다.이번 배부는 지난 26일 시작됐으며, 지원 대상은 관내 폭력 피해 여성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여성 60명이다. 대상자 1인당 총 3개월 분량의 위생용품 키트가 지원된다.상담센터는 지난 8월 1차 전달을 완료했으며, 오는 2027년 1월 2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