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이 쿠팡 등 대기업의 악의적인 행정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법적 공백을 악용한 소송 지연 전술을 원천 차단하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이는 ‘원칙적 7일 전 통지’에 대한 개별 예외에 불과해, 피조사기업이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요...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춘천시가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내년도 농업인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동남권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복합복지센터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행정이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농업인이 직접 필요한 교육을 제안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제안 교육’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현장 수요를 교육과정에 담아 안정적인 정착과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상생교육관에서 청년농업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간담회를
9월이 되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공채가 본격화되며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도 한층 분주해진다. 공채는 정해진 기간에 많은 지원자가 경쟁하는 채용 방식으로,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채용 공고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조급한 마음으로 무작정 지원하기보다 희망 직무와 기업의 인재상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에는 경험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필기시험과 면접 일정도 미리 구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계속되는 지원과 결과에 마음이 흔들릴 수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완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복 소비 활성화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한인경제인무역협회와 장보고 한상 수상자 협의회 등 국내외 경제인 단체에서 완도 전복 제품을 구매했다고 전했다.세계한인경제인무역협의회에서 약 1천만 원, 장보고 한상 수상자 협의회에서 약 1천만 원 상당의 손질 자숙 전복과 전복죽 등 전복 제품을 구매했으며, 8월 31일까지 ㈜완도전복에서 출고가 이뤄질 예정이다.완도군과 세계한인경제인무역협회는 지난 2020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전KDN이 생성형 인공지능부터 원자재 가격예측, 전력설비 설계 자동화까지 자체 개발 기술을 공개하며 전력 분야 인공지능 전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AI정부혁신 콘퍼런스’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전력 분야 AX 솔루션 3종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고 정부정보화협의회와 한국피엠오협회 등이 주관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담당자 및 민간
정명근 화성특레시장이 네팔 홍수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 염원과 함께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27일 정명근 시장은 SNS를 통해 “네팔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특히, 정명근 시장은 네팔 현지 실종자 가운데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
8월 26일 오후 4시 30분 그림바위지역아동센터에서 ‘화암산방 레지던시’ 주민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기 입주 작가 박희락 작가와 지역 아이들이 함께한 벽화 완성 기념행사가 열렸다.화암산방 레지던시 3기 작가들은 지난 4월 화암에 입주한 이후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예술을 매개로 지역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특히 그림바위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그림바위마을 예술놀이터’를 통해 세 명의 입주 작가가 아이들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과 예술의 접점을 넓혀왔다.이번 벽화 프로젝트는 그림바위지역아동센터장의 제안으로
철원읍 대마리 마을 입주 5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8월 30일 대마리 두루미평화광장에서 개최된다.철원읍 대마리는 1967년부터 정부에 의해 조성된 민북마을로 초기에 제대군인 출인 150여명의 주민들이 개척을 시작한 마을로 과거‘향군촌’으로도 불려왔으며 1세대 주민들의 개척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매년 8월 30일 입주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초기 마을 개척에 힘쓴 부모세대와 백마고지 전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위령제 등 추모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