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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다 본 뒤 배상은 무용지물”…박성훈 의원, 거래약자 보호 3법 발의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전국 취약계층 5000세대에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260여 지역 관공서에 식료품 5000세트를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14일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 및 5개 주민센터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방문해 각 주민센터 마다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를 포함해 서울에서만도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480세대에
인천 미추홀구는 21일 구청 청사 입구에서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김정식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과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 메시지가 담긴 음료를 나눠주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이 출근길에 청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기고, 업무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음료를 활용해 마련됐다.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하겠다는
대구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7일, 병오년 추석명절을 맞아 『2026년 추석행사 사라진 보름달을 찾아라!』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즐기고, 참여자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이날 행사에는 결혼이민자 여성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팀별 릴레이 미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장기자랑에서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한가위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었으며, 한국 전통 떡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19일 열린 2026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2일차 공연에서 한국 걸그룹 르세라핌이 강렬한 무대를
여주시새마을회가 지난 18일 수확한 벼의 판매 수익금을 향후 자체 사업비로 투입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이번 벼 수확 활동은 가남읍 양귀리 209-4 일원에 위치한 약 1만㎡ 규모의 논에서 이뤄졌다.
ID 카드프린터 개발업체 아이디피의 최대주주 아이디스홀딩스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64.57%로 증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는 특별관계자 추가 매입이며 변동 방법은 장내 매수다.아이디스홀딩스와 특별관계자 5인의 2026년 9월 2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857만709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6일 대비 13만3498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64.57%로 1.01%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857만709주로,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6일 대비 13
롯데카드는 아성다이소와 협업해 '다이소엔로카'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카드로 다이소에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가 할인된다. 내년 9월 20일까지는 20%가 추가 할인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할인 한도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월 1만5000원, 60만 원 이상이면 월 2만5000원이다. 할인은 한 달에 5회까지 적용된다.음식점·배달앱, 영화·여행, 병원·약국 업종에서는 각 10%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는 30%를 할인한다.이들
45분전
도지성 개인展 《도시산책자-기억의 윤곽》이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도시산책자-기억의 윤곽’ 시리즈 20여 점, ‘도시산책자-풍경13’ 시리즈 20여 점, ‘부유’ 시리즈 2점, ‘장소, 이전 그 이후’ 시리즈 여러 점으로 구성된다.전시 작품은 도시 야경을 그린 최근작 40여 점과 과거에 도시를 그린 작품 중 현재와 연결되는 10점을 포함해 총 5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도시산책자-풍경13》은 ‘도시 대상을 해체해 반복하며 복사하는데, 이는 한국의 수많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해진 경남 밀양 전 국회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쓴소리를 냈다. 조 전 의원은 "계곡정비보다 쉽다...
민경선 고양시장이 문턱 없는 1층 시장실 시대를 열고 본격적인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시작했다.민 시장은 21일 시청 본관 2층에서 1층으로 옮긴 '1층 시장실'로 출근해 시정 업무를 처리했다. 시장실에는 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비서실, 소통협치담당관, 시민라운지 공간을 함께 조성해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따로 따로 행정'을 배제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장실 안에 소통 부서와 상담 공간을 모두 배치시킨 것이다.1층 시장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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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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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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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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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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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공백 1년 눈앞…"이번 사이클은 더 빨라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지 않은 채 365일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13일 비트코인이 ATH를 경신하지 못한 기간이 곧 1년에 도달한다고 짚었다.핵심은 기존 반감기 사이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포스트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직후 ATH 갱신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ATH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곧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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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가족봉사단, ‘환경교육 및 업사이클링 봉사활동’ 실시
인천시 영종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 영종가족봉사단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교육 및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활동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위기시계를 살펴보며 현재 직면한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다짐했다.이어 진행된 업사이클링 활동에서는 산업폐기물로 버려지는 양말목을 재료로 활용해 ‘크리스마스 삼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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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제277회 정례회 폐회
인천 부평구의회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제27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함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졌다.16일과 17일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12명의 의원이 22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1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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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6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성료
부평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2026년 부평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각 동 주민자치회가 추진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을 통해 주민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이틀에 걸쳐 나눠 개최해 각 행사의 집중도를 높였다.첫날인 18일에는 부평구청 중영상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추진한 사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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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롯데컬처웍스, 구정소식알림서비스 활성화 맞손
인천 검단구는 지난 18일 롯데컬처웍스와 구정소식알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검단구 구정소식알림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유용한 구정정보와 생활 밀착형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롯데컬처웍스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검단아라점은 ▲검단구 구정홍보 영상 스크린광고 ▲영화 할인쿠폰 ▲매점 할인권 ▲무료팝콘 교환권 등 다양한 혜택을 올해 말까지 제공한다.검단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정소식알림서비스 가입과 이용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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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추석맞이 ‘찐~맛집 댓글 릴레이 이벤트’ 실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구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계양구 찐~맛집 댓글 릴레이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관내 단골 식당과 카페를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의 맛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 21일부터 9월 27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진행된다.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계양구청’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후 이벤트 게시글에 ▲동 이름 ▲상호명 ▲추천 메뉴 ▲추천 이유를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