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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다 본 뒤 배상은 무용지물”…박성훈 의원, 거래약자 보호 3법 발의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왁싱 및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루미뜨가 슈가페이스트부터 제모 전·후 피부 관리 용품을 하나로 묶은 ‘셀프 왁싱 풀패키지’를 선보였다.해당 상품은 뷰티숍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제모와 피부 관리를 진행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제작됐다. 왁싱에 필요한 슈가페이스트를 포함해 피부 정돈, 진정, 보습, 각질케어 등에 쓰이는 여러 제품을 단일 패키지로 엮어낸 것이 특징이다.루미뜨는 사용 부위나 숙련 수준에 알맞게 슈가페이스트를 고를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인중과 얼굴 등 얇은 잔털 관리에 쓰는 1번 타입, 팔·다리와 겨드랑
가을 여행의 계절, 강원특별자치도가 숙박 할인 혜택과 함께 풍성한 가을 여행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강원지역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숙박 금액에 따라 최대 7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1박 기준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원, 7만원 미만 상품은 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2박 이상 연박의 경우 14만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최대 7만원을 할인받을
태니엄이 앤트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해 프론티어 AI 모델을 활용한 방어적 사이버보안 연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태니엄은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5’를 자사 프로덕션 코드베이스에 적용하고 취약점 연구 역량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IT·보안 운영자가 엔드포인트 자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AI 활용해 코드 취약점 연구 고도화AI 기술 발전으로 공격자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하고 악용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일타시장 현장강의’에 나서 지난 5년간 달라진 서울 주택정책과 성과를 직접 설명했다.장기간 정체됐던 정비사업을 다시 움직이고,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과정을 핵심 수치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시는 21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개최하고, 2021년 이후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계획을 공개했다.기존 정책 브리핑 형식을 벗어나
펄어비스가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인디게임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빅잼'을 통해 지난 4년간 44개 인디게임 개발사가 해외 게임쇼 무대에 올랐다. 참가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85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21일 펄어비스에 따르면 회사는 빅잼 사업 5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원 성과를 공개하고, 올해 5기 참여사 12개사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빅잼이란 펄어비스가 게임문화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
충북 음성군이 진천군과 손잡고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 지역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개별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금융·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음성군과 진천군은 21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2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이전계획에 대응할 유치 전략과 협
하나은행이 국내 금융사 중 최초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해 당일 경제가 가능한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 하나은행은 유로클리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D-FMI’를 통해 1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외화 디지털 채권을 지난 18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국제 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의 자체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채권 발행 사례다. 디지털 채권은 발행부터 등록,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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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 첫걸음...연작시험 현장 간담회
토종명품화사업단이 15일, 오후 2시 영양군 수비면 계리 일원의 천궁 연작재배 현장에서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을 위한 연작시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군 농업축산과·유통지원과, 경농, 토종명품화사업단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천
[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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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제1회 선재도 바지락 페스티벌 개최
옹진군은 선재도 추진위원회와 함께‘선재도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영흥면 선재도 공중산책로 일원에서‘제1회 선재도 바지락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주민 주도로 개최된 첫 번째 행사로, 선재도의 대표 특산물인 바지락과 청정 갯벌을 활용한 체험·관광 콘텐츠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지역상생형 축제’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바지락 캐기 체험을 비롯해 바지락 비빔밥, 파전 등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으며, 선재도 어촌계의 바지락 판매도 함께 진행
연수구, 사흘간 청년 주간 행사 마무리
연수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청년 주간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정책을 알리고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과 수요에 맞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 강연과 작가와의 대화 등으로 구성됐다.첫날인 17일에는 금융 칼럼니스트 김경필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강연이 열렸으며, 18일에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의 저자 태수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했다.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송도 타임스페이스 중앙광장에서 청년과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물포구, 제1회 구민생활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인천 제물포구는 지난 19일 제물포구민운동장에서‘제1회 제물포구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본 대회는 김찬진 제물포구청장과 유형숙 제물포구의회 의장 및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을 비롯 많은 내빈 및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체육과 주민 소통·화합을 위해 열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물포구 이름으로 개최된 제1회 구민 체육대회로 그 의미를 더했다.이번 대회는 확대된 18개 동 1천8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식전 행사로 태권도 공연이 열렸다.
검단구-롯데컬처웍스, 구정소식알림서비스 활성화 맞손
인천 검단구는 지난 18일 롯데컬처웍스와 구정소식알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검단구 구정소식알림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유용한 구정정보와 생활 밀착형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롯데컬처웍스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검단아라점은 ▲검단구 구정홍보 영상 스크린광고 ▲영화 할인쿠폰 ▲매점 할인권 ▲무료팝콘 교환권 등 다양한 혜택을 올해 말까지 제공한다.검단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정소식알림서비스 가입과 이용을 적
계양구, 추석맞이 ‘찐~맛집 댓글 릴레이 이벤트’ 실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구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계양구 찐~맛집 댓글 릴레이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관내 단골 식당과 카페를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의 맛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 21일부터 9월 27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진행된다.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계양구청’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후 이벤트 게시글에 ▲동 이름 ▲상호명 ▲추천 메뉴 ▲추천 이유를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