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매년 명절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택배 지연과 분실 사태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는 상황임에도, 실제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100건당 6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손명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명절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설 연휴까지 명절 기간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8694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상담 접수 현황을 보면 ▲2021년 2286건 ▲2022년 2188건 ▲2023년 1478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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