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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다 본 뒤 배상은 무용지물”…박성훈 의원, 거래약자 보호 3법 발의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해진 경남 밀양 전 국회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쓴소리를 냈다. 조 전 의원은 "계곡정비보다 쉽다...
민경선 고양시장이 문턱 없는 1층 시장실 시대를 열고 본격적인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시작했다.민 시장은 21일 시청 본관 2층에서 1층으로 옮긴 '1층 시장실'로 출근해 시정 업무를 처리했다. 시장실에는 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비서실, 소통협치담당관, 시민라운지 공간을 함께 조성해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따로 따로 행정'을 배제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장실 안에 소통 부서와 상담 공간을 모두 배치시킨 것이다.1층 시장실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16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실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2026년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온정을 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
연수구의회는 지난 18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와 공동 주관으로 ‘2026년도 반부패·청렴 대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구 의원 및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6년 신규·승진자 등 대면교육 필수대상자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정책,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실무 적용 사례를 곁들여 강의하였다.특히
목재문화진흥회는 산림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2026년 학교 목재체험교실’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31개교, 학생 약 1970명을 대상으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결승이 열린 20일 오후 일본 나고야시 히가시 스포츠센터. 이준석이 마지막 포인트를 따내자 경기장은 함
XRP가 1.40달러선을 회복한 가운데, XRP 원장이 온체인 신용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확장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XRPL 3.4.0' 업그레이드는 대출, 토큰화 자산, 기관용 신용시장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했다.시장 관심은 가격 반등과 네트워크 기능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쏠렸다. 암호화폐 마케팅 기업 에이전시레이저의 파트너 겸 KOL 매니저 클라리사 요크는 "XRP가 다시 흥미로운 투자처로 바뀌었다"며 스테이블코인,
에피드게임즈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홍대 골든 크레마에서 ‘트릭컬 리바이브’ 서비스 3주년 기념 컬래버 카페를 개설, 운영할 예정.매장에서는 식음료 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사업 구조조정은 민생예산 삭감’이라는 비판에 대해 “실제 상황과 다른 왜곡된 공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광주사업장에서 플랙트그룹 냉난방공조 생산라인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노태문 DX부문 대표이사 사장, 플랙트그룹 토비아스 케텔레 최고재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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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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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정세 속 韓국민 대피 배려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 5개국 상대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투르크메니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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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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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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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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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박7일 美·멕시코 순방…트럼프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한다. 이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뒤 27일 귀국한다. 한미간 대미 투자 협상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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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경남 밀양 전 의원,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쓴소리'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해진 경남 밀양 전 국회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쓴소리를 냈다. 조 전 의원은 "계곡정비보다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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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우여곡절'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10년 만에 준공 
많은 논란과 갈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온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마침내 완공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증설계획이 고시된 지 10년 만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로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하수 처리용량은 기존 1만2000㎥에서 2만4000㎥로 두 배 확대됐다. 정주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하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제주 동부지역의 하수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수를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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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착한가격업소 광명사랑화폐 캐시백 10%로 확대
경기 광명시가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광명사랑화폐 캐시백 혜택을 두 배로 늘린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관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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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볼 이준석 “꿈이 아니었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결승이 열린 20일 오후 일본 나고야시 히가시 스포츠센터. 이준석이 마지막 포인트를 따내자 경기장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