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손해 다 본 뒤 배상은 무용지물”…박성훈 의원, 거래약자 보호 3법 발의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16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실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2026년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온정을 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
1시간전
금융위원회가 내년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힌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신규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약 8700억원에서 약 2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에서 청년층이 취업과 자산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산형성·일자리·주거 3개 분야에서 6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주간을 맞아 내년 신설·개편 사업을 소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2026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1만5000여 명의 참가자와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생활 속 세금정보를 안내하는 세정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인천지방국세청은 대회장에 세정홍보 부스를 설치, 대회 참가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신고 관련 유의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와 기부금 세액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박순주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대회장 홍보부스를 찾은
1시간전
올 추석 연휴 제주공항 이용객이 4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항엔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 기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2548편이 운항하고, 여객 43만여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운항편은 510편, 여객은 8만7623명 수준이다. 이용객 가운데 국내선은 38만여 명, 국제선은 5만6000여 명으로 전망됐다.지난해 추석 연휴 11일간 하루
김만식 기자 = 고령군이 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군정의 안정과 연속성을 최우선에 두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와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1시간전
목재문화진흥회는 산림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2026년 학교 목재체험교실’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31개교, 학생 약 1970명을 대상으로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 앵커사업단이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공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실무형 헬스케어...
에피드게임즈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홍대 골든 크레마에서 ‘트릭컬 리바이브’ 서비스 3주년 기념 컬래버 카페를 개설, 운영할 예정.매장에서는 식음료 세
의령군 용덕면에 20여 년 동안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명절마다 나눔을 이어온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 추석에도 쌀을 기탁했다.이 기부자는 20여 년 전부터 명절이면
2시간전
삼성전자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광주사업장에서 플랙트그룹 냉난방공조 생산라인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노태문 DX부문 대표이사 사장, 플랙트그룹 토비아스 케텔레 최고재무책임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카오게임즈, 캐주얼 게임기업 미투온 인수 단행
카카오게임즈는 15일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카카오게임즈는 15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미투온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해구, 2026년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
인천 서해구는 지난 19일 청년센터 서해구1939에서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2026년 서해구 청년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서해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청년의 날 행사로, 새롭게 출발한 서해구의 청년정책을 알리고 향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사전공연으로 준비된 청년 창작극을 시작으로 ▲제6회 빛나는 청년상 시상 ▲기념사 및 축사 ▲지역청년 예술인들의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특히
Generic placeholder image
검단구-롯데컬처웍스, 구정소식알림서비스 활성화 맞손
인천 검단구는 지난 18일 롯데컬처웍스와 구정소식알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검단구 구정소식알림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유용한 구정정보와 생활 밀착형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롯데컬처웍스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검단아라점은 ▲검단구 구정홍보 영상 스크린광고 ▲영화 할인쿠폰 ▲매점 할인권 ▲무료팝콘 교환권 등 다양한 혜택을 올해 말까지 제공한다.검단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정소식알림서비스 가입과 이용을 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종가족봉사단, ‘환경교육 및 업사이클링 봉사활동’ 실시
인천시 영종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 영종가족봉사단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교육 및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활동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위기시계를 살펴보며 현재 직면한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다짐했다.이어 진행된 업사이클링 활동에서는 산업폐기물로 버려지는 양말목을 재료로 활용해 ‘크리스마스 삼색 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종구,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 완료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인천 영종구 을왕리 해안 일원에 만조 시에도 고립 위험이 없고, 보행 약자 등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해안 산책로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17일 손화정 구청장, 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 완료를 기념하는 주민 화합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의 완공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안데크길을 직접 걸으며 보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평구, 2026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성료
부평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2026년 부평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각 동 주민자치회가 추진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을 통해 주민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이틀에 걸쳐 나눠 개최해 각 행사의 집중도를 높였다.첫날인 18일에는 부평구청 중영상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추진한 사업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