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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다 본 뒤 배상은 무용지물”…박성훈 의원, 거래약자 보호 3법 발의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가을 초저녁에 일찍 잠이 들었어요. 오줌이 마려워 새벽에 잠이 깼어요. 달빛이 창문 너머 한가득 쏟아져 들어온 것이에요. 세상에, 달빛이 이렇게나 밝은 줄 처음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상처받은 교원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안전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1
서울 용산구가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청년들의 글로벌 무역·마케팅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용산구는 무역 실무와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50기 무역마스터'와 '제2기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교육을 받고 국내외 기업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용산구는 교육 수료생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구는 지난해 11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와 추가 협약을 맺고 기존 무역마스터 과정에 더해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과정까지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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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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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캐주얼 게임기업 미투온 인수 단행
카카오게임즈는 15일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카카오게임즈는 15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미투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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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락,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 공개
AI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유락이 국가망보안체계 전환과 데이터 중심 보안 환경에 대응하는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디파스 아크는 AI가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해 CSO 등급으로 자동 분류하고, 판정 근거와 승인 이력부터 암호화·삭제·감사 기록까지 데이터 관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유락은 N2SF 전환 과정에서 대량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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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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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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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제277회 정례회 폐회
인천 부평구의회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제27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함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졌다.16일과 17일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12명의 의원이 22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1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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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제1회 선재도 바지락 페스티벌 개최
옹진군은 선재도 추진위원회와 함께‘선재도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영흥면 선재도 공중산책로 일원에서‘제1회 선재도 바지락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주민 주도로 개최된 첫 번째 행사로, 선재도의 대표 특산물인 바지락과 청정 갯벌을 활용한 체험·관광 콘텐츠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지역상생형 축제’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바지락 캐기 체험을 비롯해 바지락 비빔밥, 파전 등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으며, 선재도 어촌계의 바지락 판매도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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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하는 희망 손길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전국 취약계층 5000세대에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260여 지역 관공서에 식료품 5000세트를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14일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 및 5개 주민센터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방문해 각 주민센터 마다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를 포함해 서울에서만도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480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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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6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성료
부평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2026년 부평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각 동 주민자치회가 추진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을 통해 주민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이틀에 걸쳐 나눠 개최해 각 행사의 집중도를 높였다.첫날인 18일에는 부평구청 중영상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추진한 사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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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가족봉사단, ‘환경교육 및 업사이클링 봉사활동’ 실시
인천시 영종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 영종가족봉사단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교육 및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활동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위기시계를 살펴보며 현재 직면한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다짐했다.이어 진행된 업사이클링 활동에서는 산업폐기물로 버려지는 양말목을 재료로 활용해 ‘크리스마스 삼색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