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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납세자 권익 지키는 과정....억울함 없도록 조사이후까지 살펴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비정기조사는 정치적 세무조사’ 오해 없애려면....조사 배경·사유 정확하게 알려야‘납세자 중심 원칙’ 늘 새기고 조사 후 투명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 도와미국 세무사·자산관리사 등 자격 보유....금...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부천세무서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직원 30명이 단체로 참가해 국세청 개청 60주년 홍보와 시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10km와 3.5km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 양순석 서장은 10km 코스를 56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호흡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아울러 대회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개청 60주년 기념 홍보 ▲차명계좌 근절 ▲근로장려금 신청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제주4·3 역사 왜곡에 대응할 법률자문단이 구성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이용혁·백신옥·전주영·김정은·안홍모 변호사 5명을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했다.법률자문단 구성은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자문 역할을 맡는다.4·3 역사 왜곡은 제주4·3특별법을 근거로 한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발언·선동하거나 현수막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다.4·3 역사 왜곡은 2023년 2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
'공천 혁신'을 공언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컷오프를 주장했다가 공관위원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16일...
충남 천안지역 시민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공보물 규격 통일을 촉구하며 선거관리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장에서는 공보물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선거 업무에 큰 혼란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새마을회와 천안시이통장협의회,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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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규 사진작가의 사진전 '오마이 갓!'이 3월 13일부터 4월 40일까지 인천관동갤러리에서 열린다.류 작가는 중국에서 수집 및 촬영한 5만 장의 사진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사진 아카이브 강의를 하고 있다.1995년부터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소에 적을 두고 ‘사진으로 보는 조선족 100년사’ 작업을 위해 사진 자료 및 개인 소장의 오래된 사진을 수집해왔다. 중국 연변대 사진과, 대련의과대학교 사진과, 남경시각예술대학 사진과, 하얼빈대 사진과에서 강의도 했다.이번 전시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용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계약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이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공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포스코퓨처엠은 계약사와 관련해 경영상 비밀 유지를 위해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대상이 미국 테슬라가 유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공시에서 계약 상대 공시 유보 기간이 2038년 9월 30일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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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노인일자리 정책을 환경정비 중심 공익활동에서 ‘돌봄 중심 일자리’로 전환하는 ‘세대통합 돌봄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부산시는 16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리본 프로젝트’ 비전 선포와 함께 1만 명 규모의 ‘내편돌보미’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정현 부산시니어클럽협회장, 김양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시니어클럽 수행기관 관계자, 내편돌보미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리본 프로젝트’는 기존 환경정비 중심의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 예비후보들이 16일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책임론과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 정책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도지사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행정통합 책임론 공방… TK 핵심 이슈 부각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 예비후보가 참석해 경북 발전 전략과 주요 지역 현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이번 토론회에서는 TK
충북청주FC와 프리미엄 언더웨어 브랜드 ‘라쉬반’이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충북청주FC는 지난 14일 경남 창원 라쉬반코리아 본사에서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라쉬반은 충북청주FC의 ‘스페셜 스폰서’로 참여해 1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기능성 언더웨어를 현물 후원한다. 충북청주는 향후 경기장 및 온·오프라인 판매 등을 통해 라쉬반 제품 홍보와 매출 확대에 협력한다.김현주 대표이사는 “선수단의 피로도를 줄이고 활동성을 높여줄 라쉬반의 후원은 시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제78주년 제주4.3 추념일 전날인 다음달 2일 대학생들과 시민 등이 함께 하는 '4.3평화대행진'이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4·3 평화 대행진’ 참가자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행사는 사단법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대학교·제주한라대학교·제주관광대학교 총학생회가 공동 주최한다.지난해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계기로,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대학생, 청소년, 4·3유족, 도민, 시민단체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2025년 연간 확정 실적을 공시하며 수익성 중심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쿠콘의 2025년 연간 매출액은 694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88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 180억9000만원, 영업이익 50억1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8.2% 성장했다.쿠콘은 2025년을 ‘저원가성 사업 축소와 고수익 사업 집중을 통한 체질 전환의 해’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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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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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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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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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하지원 ‘클라이맥스’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가 제작발표회를 열고 작품의 출발을 알렸다. 10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이지원 감독과 배우 주지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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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군주의 배신 - 9장 / 광명세상을 꿈꾸는 백성들 (140)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건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에 미리 보아두었던 곳으로 가서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옷을 지어서 입을 천과 문방사우, 농기구와 그릇 등 내원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만약을 대비하고자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가다가 보니 금광이재를 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서 바람막이 등에 불을 붙이고서야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쾡이를 비롯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섯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검을 꺼내들고 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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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1조 원 규모 음극재 공급 계약…내년부터 5년간 공급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용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계약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이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공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포스코퓨처엠은 계약사와 관련해 경영상 비밀 유지를 위해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대상이 미국 테슬라가 유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공시에서 계약 상대 공시 유보 기간이 2038년 9월 30일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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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북지사 경선 토론… 행정통합 책임론·인구소멸 해법 공방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 예비후보들이 16일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책임론과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 정책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도지사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행정통합 책임론 공방… TK 핵심 이슈 부각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 예비후보가 참석해 경북 발전 전략과 주요 지역 현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이번 토론회에서는 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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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역사 왜곡 "법률자문단이 대응한다"
제주4·3 역사 왜곡에 대응할 법률자문단이 구성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이용혁·백신옥·전주영·김정은·안홍모 변호사 5명을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했다.법률자문단 구성은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자문 역할을 맡는다.4·3 역사 왜곡은 제주4·3특별법을 근거로 한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발언·선동하거나 현수막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다.4·3 역사 왜곡은 2023년 2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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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세대통합 돌봄' 노인일자리 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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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노인일자리 정책을 환경정비 중심 공익활동에서 ‘돌봄 중심 일자리’로 전환하는 ‘세대통합 돌봄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부산시는 16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리본 프로젝트’ 비전 선포와 함께 1만 명 규모의 ‘내편돌보미’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정현 부산시니어클럽협회장, 김양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시니어클럽 수행기관 관계자, 내편돌보미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리본 프로젝트’는 기존 환경정비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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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소식] 경기지역 교육장들, ‘교육 본질 회복’ 박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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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교육장 정책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의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경기지역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3월 새학기를 맞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