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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대응체계 손질…“추가답변서 제출·의견진술 생략 근거 명확화”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종합특검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재고발한 것인데,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 소명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각하는 고발 또는 고소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앞서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해 내란 특검팀에 오 도지사를 내란부화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문제 도입을 중심으로 조직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한미약품은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기존 본부 조직을 통합한 부문제를 도입하고 혁신성장 부문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조직은 ▲혁신성장 부문 ▲지속성장 부문 ▲미래성장 부문 ▲성장지원 부문 등 4개 통합 체제로 재편됐다. 업무 연관성을 기반으로 기능을 묶어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성장 부문에는 비만 치료제의 시장 안착을
한국철도공사가 ‘무궁화호 노후객차 안전확보 리모델링 사업’의 긴급 입찰을 공고했다.오늘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무궁화호 객차 280칸 개량사업의 첫 번째 발주분으로, 예정 사업비는 200억 원 규모다.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간 객차 160칸의 안전 설비와 고객 편의시설을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한다.코레일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설치·수선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이번 입찰 공정과 별도로 자체 개량 작업도 병행한다.이달 계약 체결을 목표로 오는 13일부터 15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8일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제주시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과 내빈 등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건강 라인댄스와 실버건강체조, 고고장구 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경로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이 진행됐다.특히 오랜 기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효를 실천해 온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유공자 등 3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김완근 시장은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큰 힘”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홀로 지내시거나 생활에 어
지뢰꽃나의 고향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휴전선·지뢰이다. 너무도 비극적인 단어다. 나의 고향엔 고려 왕건 사당 ‘숭의전’과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릉’이 있다. 해방 이전까지 나의 고향은 부유한 곳이었다. 전국에 8개 밖에 없던 화신백화점이 연천에 있었다.그러나 해방 이후 남북한으로 나뉘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접경지역’,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었다. 철원노동당사에는 정춘근 시인의 ‘지뢰꽃’ 시비詩碑가 있다.‘지뢰꽃’ - 정춘근 시인월하리를 지나 대마리 가는 길 철조망 지뢰밭에서는 가을꽃이 피고 있다지천으로 흔
박희승 국회의원이 8일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국회 입성 2년 만에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통상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원내 전략과 주요 입법·정책 과제 조정, 메시지 대응, 국회 운영 전반의 협의 · 조율 등 핵심 역할을 맡는다.지난 6일 연임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지방선거 승리, 후반기 원구성, 전당대회 관리, 국정과제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 등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박희승 의원은 "앞으로 1년이 이재명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본부와 이차전지 분야 산업 활성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인하대와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본부는 협약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 기업 육성, 산학협력 기반의 공동 기술개발, 학생·연구원 교육, 시험·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펼치기로 했다.공동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면서 현장 중심 교육과 연수·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은다. 시험·연구·실증을 위한 인프라와 장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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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유례 없는 12조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빛났다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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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확대할 것”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8일 학교폭력과 딥페이크 영상 유포, 사이버 따돌림 등 학교 안팎의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경찰을 활용한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확대’를 골자로 한 학생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범죄 발생 시 도교육청과 자치경찰단이 즉각 협업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사안 인지부터 피해자 보호·가해 학생 조치까지 일원화된 절차를 구축해 초기대응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또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교육
한미약품, 부문제 도입으로 조직 개편 단행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문제 도입을 중심으로 조직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한미약품은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기존 본부 조직을 통합한 부문제를 도입하고 혁신성장 부문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조직은 ▲혁신성장 부문 ▲지속성장 부문 ▲미래성장 부문 ▲성장지원 부문 등 4개 통합 체제로 재편됐다. 업무 연관성을 기반으로 기능을 묶어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성장 부문에는 비만 치료제의 시장 안착을
제주장애인야간학교,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2명 배출
제주장애인야간학교가 올해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합격생 2명을 배출했다.제주장애인야간학교는 지난 4월 4일 실시된 ‘2026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총 9명의 학생이 응시해 이 가운데 2명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학교 측은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검정고시에 학생들이 꾸준히 응시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합격생을 배출하며 성인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강모 씨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물 정밀진단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시행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과 성과물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철도공단은 지난달 22일과 어제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오늘 밝혔다.정밀진단·성능평가란 철도시설물에 대한 조사·측정·계측 등을 통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확인하고 보수･보강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이다.이번 교육은 철도시설물 조사·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용역 성과물의 품질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