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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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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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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예비후보, 재선 출마 공식 선언
“지난 4년의 성과, 앞으로 4년의 완성, 중단없는 고양발전” 이동환 제9대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가 7일 오전 고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초도내 모든 초교 아동보호구역 지정할 것”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범죄 사각지대 제로 실현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 대상 범죄...
상.하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많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들
공과금 고지서를 확인하다가 상·하수도 사용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와서 놀라는 일이 나와 내 주변에서 한 번쯤은 생길 수 있다. 요금 단가가 달라진 게 아니라면 요금이 오른 것은 물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최근에 물 사용이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물 사용이 평소 수준이었는데도 요금이 늘어났다면 누수를 의심해 보는 게 좋다. 먼저 집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수도 계량기의 별 모양 침이 돌아가거나 지침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지 확인해 본다.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거나 지침 숫자가 바뀌는 것은 누수
경기 직업계고, ‘수업이 경력되는 인공지능(AI) 실무 교육’ 전면 도입
인공지능 기초 역량부터 전공 융합 실무까지 직업교육 전면 재구조화 경기도교육청이 산업 현장 중심 인공지능(A...
해병대 9여단, 가정의달 '찾아가는 군악연주회' 연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군악연주회를 연다.이번 연주회는 7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군악대 장병 15명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내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군악대는 공연에서 ‘팔각모사나이’, ‘빨간명찰’ 등 해병대 정신을 담은 군가를 비롯해 세대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가요와 성악, 가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송태원 상사는 “이번 찾아가는 군악연주회가 제주도민들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