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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대응체계 손질…“추가답변서 제출·의견진술 생략 근거 명확화”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확대… 전력 사용량 절감온실가스 감축… 정부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전력공사는 8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승강기 분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력 절감을 통해 정부 탄소중립 정책 및 에너지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하강하거나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무처장 주재로 ’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정부·정책금융기관,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참석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이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신진창 사무처장은 최근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새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등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간 금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를 일궈온 어버이들에게 존엄한 노후와 건강한 일상을 제공해 제2의 인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위 후보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복지는 묵묵히 땀 흘리며 경제 기틀을 다져주신 어버이 세대의 헌신 덕분”이라며 “빠른 은퇴와 고령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도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에 위 후보는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
우리카드가 전월 실적 조건 없이 2% 할인과 국내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해외수수료 면제 등 직관적인 혜택을 담은 '카드의정석2 SUPER'를 선보였다.이 카드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2% 할인을 제공하며, 월 최대 할인 한도는 10만 원이다. 국내 가맹점에서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국제브랜드사 및 해외 이용 시 발생하는 1.3%의 해외수수료가 면제돼 해외에서 총 3.3%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본부와 이차전지 분야 산업 활성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인하대와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본부는 협약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 기업 육성, 산학협력 기반의 공동 기술개발, 학생·연구원 교육, 시험·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펼치기로 했다.공동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면서 현장 중심 교육과 연수·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은다. 시험·연구·실증을 위한 인프라와 장비, 공간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전국에 3000개가 넘고 지하 경로당 및 2층 이상 경로당의 승강기 미설치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3201개소인 걸로 확인됐다.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 76% ▲2층 경로당 88% ▲3층 이상 경로당 37%였다.지역별 승강기 없
오늘날 PC 시장에서 ‘사운드바’는 단순한 음향 출력 장치가 아니다. 나의 데스크 공간을 유용하게 점유하면서도, 게임을 하거나 멀티미디어를 시청할 시 극적인 몰입감도 선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살펴볼 브리츠의 BZ-T900BT는 메탈릭한 소재에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더불어 블루투스 5.4라는 최신 규격을 탑재한 고품질 사운드바다. 제원블루투스 버전: 5.4출력: 20W드라이버: 58+40mm, 연결방식: USB Type-C to C, USB Type-C to A, 3.5mm AUX크기: 4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8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송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정치 프레임과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순간 교육의 본질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최근 일부 진보 성향 단체와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교육감 단일화 추진 및 추대 지지’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송 예비후보는 “지금 제주교육 현장에는 교육보다 정치가 앞서고, 아이보다 진영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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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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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불확실성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 단단히”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투기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
을지로위원회, 중동전쟁 위기극복 전문건설업(도장·방수)-페인트 제조4사·종합건설사 상생협약식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은 5월 7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중동전쟁 위기극복 위한 전문건설업 - 페인트 제조4사·종합건설사 상생협약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재관·김남근·정진욱·염태영·정준호 책임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했다.전문건설업계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습식·방수 주력분야위원회 이평원 부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
우리카드, '카드의정석2 SUPER' 출시…국내외 2% 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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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동반 협의체' 출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분야 주요 단체·협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동반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 간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제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자급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개별 정책이나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주체 간 갈등과 구조적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속적
수원형 콤팩트시티 핵심축 ‘수원역’ 급부상
수원시가 추진 중인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을 중심으로 수원역 일대가 미래형 도심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교통과 일자리, 생활 인프라를 집약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도시 구조를 재편하며 수원역은 그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수원시는 기존 22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해 총 22개의 콤팩트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각 역세권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되며, 환승역을 중심으로 청년창업허브와 문화창조허브 등 미래 산업 기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과의 연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