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7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균형인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전했다.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는 사회형평 채용 및 양성평등을 주제로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중 9개 수상기관 인사 담당자 약 40여명이 참석하였고, 공단은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홀로서기 지원 해 드림’ 운영 사례를 발표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2주전
인천시교육청은 바다학교가 2025년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바다학교는 교실 밖 섬·바다·연안습지로 학습 공간을 넓혀 섬에듀투어, 봉사활동, 생태모니터링 및 줍깅 등 실천 중심 활동을 운영하는 인천 특화 ESD 프로그램이다.바다학교는 주제 적합성, 독창성, 포용성 등 5개 기준과 ESD 2030 핵심 요소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프로젝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는 2년마다 우수 사례를 발굴하며 올해는 전국 57개 기관이 참여해 23개 프로젝트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부터 매년 발표해 온 다양성·포용성 보고서를 올해부터 중단한다. 4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MS는 내부 성과 평가에서 DEI 항목을 삭제했으며,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DEI 폐지 행정명령과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DEI 정책 축소가 진행되면서 MS 내부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MS는 내부 성과 평가에서 보안과 다양성을 핵심 우선순위로 설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를 삭제하고, 직원들에게 단순히 '성과와 목표'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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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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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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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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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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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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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첫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가 도시계획에 공식 반영되면서, 설계·착공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중구 운서동 3076-2 일원 1만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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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신임 상임위원에 이주현 전 울산선관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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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이주현 전 울산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승진 임명된다.인천시선관위는 신임 이주현 상임위원이 내년 1월 1일자로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미국 콜로라도 덴버대를 나온 이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48회로 서울선관위 홍보과장, 충북선관위 선거과장, 강원선관위 총무과장,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전임교수, 울산시선관위 사무처장을 지내고 올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다녀왔다.이 상임위원은 선관위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해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능통하고 직원 간의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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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제조업, "새해에도 여전히 경기 회복 어려울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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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이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지역 소재 제조업체 2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전망 BSI는 ‘67’을 기록하여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내년 1분기 경기가 올 4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미국 관세 부담과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내년 새해에도 인천지역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