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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종합특검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재고발한 것인데,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 소명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각하는 고발 또는 고소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앞서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해 내란 특검팀에 오 도지사를 내란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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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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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감물·장연·연풍·불정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8일 감물면·장연면·연풍면·불정면 지역 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각 면의 자연자원과 농특산물, 교통 여건, 산업 기반을 연계해 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감물면은 느릅재와 박달산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귀산촌마을 조성 등을, 장연면은 대학찰옥수수를 활용한 통조림·냉동옥수수 등 가공공장 조성 등을, 연풍면은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과 연풍면 역세권 개발 등을, 불정면은 콩·복숭아 가공 기반 구축과 서
중원대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개원
충북 괴산 중원대학교는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을 개원했다고 8일 밝혔다. 중원대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지역사회의 요양보호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자 설립됐다. 교육원은 사무실과 이론강의실, 실습실 2곳, 휴게실 등을 갖췄다. 기수별 정원 40명 규모로 다음달 1일부터 야간교육과정과 국가자격증 소지자반을 3개월간 운영한다. 이혜경 요양보호사교육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전문 돌봄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우
순간풍속 20m 강풍에 구조물 낙하·나무 쓰러짐 등 피해 잇따라
8일 충북에 순간최대 풍속 20m 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구조물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도내에서 접수된 강풍 피해 신고는 18건에 이르고 있다.유형별로는 가로수 전도 12건, 도로 시설물 파손 3건, 낙하물 위험 3건 등이다.이날 오전 11시 16분쯤 음성군 원남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강풍에 천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대학생 봉사자 등 2명이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이재영 증평군수 예비후보 생활돌봄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 예비후보는 8일 어르신과 아이를 위한 생활밀착형 돌봄 공약인 ‘착! 붙는 생활돌봄 서비스’를 발표했다.이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증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돌봄 공약은 △혼자 사는 어르신 생활불편 지원 △경로당 지원 확대 △24시 응급돌봄센터 운영 △초등 돌봄 확대 등 실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됐다.아울러 “아이돌봄의 허브 역할을 하는 돌봄나눔터를 빈집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계속 확대 운영하겠다”며 “현재 10곳인 돌봄나눔터를
어기구 의원 발의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이번 특별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 개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