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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보유토지 2억6790만5000㎡…전체 국토의 0.27%
국토교통부는 ’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790만5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이다.국적별 비중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경북 등으로 나타났다.외국인 9만8581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만216호로, 전체 주택의 0.52% 수준이다.국적별 비중은 중국, 미국,...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신속한 개혁 이행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여당 몫인 만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는 거칠 것이 없는 상황으로 개혁 입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주요 과제
군산시와 호원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본 지정을 위한 대응 회의를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호원대학교-전주대학교 연합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 1차 관문인 ‘예비 지정’을 통과함에 따라, 향후 9월에 예정된 본 지정 심사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과감히 혁신하는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국책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총 18개 대학이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됐으며 9월 중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10개 대학이 최종 선
제천시는 지난 13일 용두초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뮤지컬 형식의 인구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6월 5일 장락초등학교에서 진행된 1차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일정으로, 총 2개교 5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제천시는 초등학생들이 인구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방식을 선택했다.공연작품은 ‘백투더퓨처’로, 가족의 소중함과 친구 관계 속에서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울산 울주군 무거다함께돌봄센터가 13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호국영웅 안중근 의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애국의 의미와 호국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안중근 의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한복희 전 울주도서관장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그는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정의로운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전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발탁됐다.하정우 수석은 네이버에서 거대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전략을 이끌면서 다양한 행사 및 세미나를 통해 국가 AI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AI 수석은 대통령실 AI 전담 비서 조직으로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예정이다. 향후국가 AI 투자 및 인프라 전략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하정우 수석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석사·박사를 마쳤고 네이버에선 클로바 AI 연
1980년 광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당시 시민군으로 마지막까지 남아 저항했던 18살 소년.그로부터 45년이란 시간이 흘러 어느 덧 나이도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으로 가득하다. "제가 바로, 80년 광주 도청에 남아있던 소년입니다."서귀포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사업회는 14일 오후 5시 서귀포축협 축산플라자 회의실에서 '6월 민주항쟁 38주년 기념 초청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1980년 광주, 도청에 남아있던 소년을 만나다'.강사로 초청된 이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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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원양성학과 및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
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해외환경뉴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국가 R&D 정권 초월해야" … 최종현학술원 제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이 정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치중돼 있다는 일침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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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사촌이 논을 사면 기분 좋은 일인데, 왜 배가 아플까.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이기심이다. 늘 맘에 드는 신발이 없어 불평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두 발이 없는 장애인을 본 순간부터 신발에 대한 불평이 싹 사라지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군산시, 글로컬 대학 본 지정 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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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6월 16일 오늘의 운세36년 말로만 하면 허풍이 되니 실속 있게 처리해야 성사.48년 집안 화목하고 동료 간에 우애 깊게 처신하면 만사형통.60년 방황하지 말고 담담하게 현실 파악해 처신해야
영주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21명 모집…7월부터 4주간 근무
영주시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역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행정 이해를 돕기 위해 ‘202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21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에서 29세 이하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다. 단 대학원생과 2024년
대구 군위군, 전통시장에 ‘스마트쉼터’ 개소…소통형 시장공간 조성
“새로운 쉼터는 스마트 시설을 갖춰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전통시장이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 군위군은 지난 13일 군위전통시장에서 ‘고향사랑 스마트쉼터’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