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KB신탁, 부가세 양수금 소송 패소...."신탁종료 후 부가세 환급 안 돼" (매일뉴스용 재정리)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여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하여 동시에 진행된다.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경기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시환경재단이 주관한 2025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 ‘환타지 화성’이 지난 7일 봉담읍 삼봉근린공원과 다목적체육관 일원에서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행사는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화성특례시 정구원 제1부시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권칠승 국회의원, 김회철 경기도의회 의원,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본 행사는 ▲ 국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9일 송은영 신임 대표이사를 광명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7년 6월 8일까지 2년이다.송은영 대표이사는 문화예술학 전공자로 ▲굿스테이지 대표 ▲양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아산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열린 경영으로 유연하고 성장하는 조직을 운영하겠다”며 “권역별 맞춤형 문화예술 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문화 참여 기회를 늘리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
강원 고성군 진부령미술관에서는 ‘임 그리워-VIEWING AGAIN’전을 오는 6월 29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재단법인 액트의 춘계예술제로 강재희 작가의 ‘아버지의 정원’을 비롯하여 권영현 작가의 도자기 작품, 밥풀로 그린 황인선 작가의 ‘몽유도원도’ 등 회화, 도자기, 섬유공예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21명의 작가가 참여했다.문화체육관광부 공익 예술 재단법인 액트는 미술, 무용,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 문화 활동 및 교육을 후
경기도 여주시와 국가유산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6월 6일, 세종대왕 영릉 위토답에서 ‘농사직설 모내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대왕이 집필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농사직설》의 정신을 계승하고, 여주 전통 벼 ‘조동지’를 활용해 역사와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이번 모내기에는 여주시4-H연합회와 한국4-H여주시본부를 비롯해 토종벼작목반, 어린이 및 가족 단위 참가자등 총100명이 참여하여 전통 손 모내기 및 떡메치기,단오 부채 꾸미기를 체험하며 세종대왕의 농업 애민정신을 몸소 느끼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 클레멘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전면 채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3의 창립자이자 CEO인 샘슨 모우(Samson
子48년생 힘든일이 지나간 후라면 새로운 계기가 생긴다.60년생 혼란속에서 주변정리를 잘해야 한다.72년생 세상사 좋은 일만 기대할 순 없다.84년생 별다른 장애가 없이 순탄한 하루.96년생 멀리서 순풍이 불어오고 있다.丑49년생 혼자 해결하기 힘이 든다면 후배에게 조언을 구해보라.61년생 갑자기 친절한 손길은 의심해 보라.73년생 너무 밀어붙이기식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85년생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만나지마라. 나의 흉은 이사람 입에서 나온다.97년생 미소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寅50년생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요양보호사 300여 명과 김하수 청도군수와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청도군 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역 내 요양보호사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협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요양돌봄
tags :#청도군요양보호사협회#창립총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녀 회사에 3조 원 이상 ‘공짜’ 보증 등을 통해 무상으로 신용 지원을 해준 중흥건설이 180억원 과징금 부과와 함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총수 자녀가 소유한 중흥토건과 이 회사의 개발사업에 무상 연대 보증 등 신용보강을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신용보강은 신용도가 낮을 때 보증보험·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회사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절차다. 보통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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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성결대학교가 해외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나섰다.성결대는 실무역량과 글로벌 문화 소통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일본공항 해외 인턴십 취업설명회'와 '컬처마이닝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는 해외현장실습 연계 장기 인턴십과 언어·문화 교
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제주, 급성 발열성 질환 성홍열 주의... 지난해 대비 2.5배 증가
제주도가 급성 발열성 질환인 성홍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성홍열 신고 건수는 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의한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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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딸 침대에서 女교사와 불륜 저지른 남편 ... 남편 지갑에서 '발기부전약'이 발견됐다?!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남편과 유부녀인 딸의 방문 교사가 저지른 '인면수심' 불륜 실화가 공개됐다.9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사건 수첩'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며 한 여성이 탐정단을 찾았다. 그리고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그 증거로 내민다. 그러나 주인공의 촉과 달리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이동 동선, 신용카드 및 통장 내역에서도 아무런 수상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탐정단은 주
2025년 '세종농사직설' 모내기행사
경기도 여주시와 국가유산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6월 6일, 세종대왕 영릉 위토답에서 ‘농사직설 모내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대왕이 집필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농사직설》의 정신을 계승하고, 여주 전통 벼 ‘조동지’를 활용해 역사와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이번 모내기에는 여주시4-H연합회와 한국4-H여주시본부를 비롯해 토종벼작목반, 어린이 및 가족 단위 참가자등 총100명이 참여하여 전통 손 모내기 및 떡메치기,단오 부채 꾸미기를 체험하며 세종대왕의 농업 애민정신을 몸소 느끼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최민경, 최종라운드에서 홀인원 … 부상으로 벤츠 차량 받아
2025시즌 열한 번째 대회인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최민경이 홀인원을 기록하며 약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다.최민경은 파3홀인 15번홀에서 9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핀 앞 3미터 지점에 떨어진 뒤 그대로 홀에 굴러 들어가며 극적인 홀인원을 기록했다.이번 홀인원은 최민경의 KLPGA투어 첫 홀인원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최민경은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선물처럼 찾아왔다. 특히 차량이 부상으로 걸
광명시, 광명문화재단 송은영 대표이사 임명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9일 송은영 신임 대표이사를 광명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7년 6월 8일까지 2년이다.송은영 대표이사는 문화예술학 전공자로 ▲굿스테이지 대표 ▲양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아산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열린 경영으로 유연하고 성장하는 조직을 운영하겠다”며 “권역별 맞춤형 문화예술 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문화 참여 기회를 늘리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
“우리 마을, 다시 걷다” 고성군 '마을 곳곳 예술 탐사단' 감동의 마무리
예술가와 청소년이 함께한 하루, 마을 속 예술을 다시 보다. 고성문화재단은 지난 5월 31, 고성군 교암리 일원에서 개최된 ‘마을 곳곳 예술탐사단’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강원문화재단, 고성문화재단이 주관한 ‘2025 문화가 있는 날 ’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이번 프로그램은 동광중·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생태를 비롯해 음악과 시각 분야 예술가들과 함께 교암마을 곳곳을 여행하며 예술 활동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