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중흥건설 2세 부당지원 과징금 18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신천지자원봉사단 울산지부는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남구 무거동 버스정류장 일대에서 ‘자연아 푸르자’ 환경정화 정기 봉사 활동과 시민 참여형 캠페인 ‘버스타GO 환경살리GO’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신복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무거동 일대 버스정류장 5곳에서 진행됐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환경의 날’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퀴즈 톡 talk’을 통해 1인 탄소 배출량 관련 퀴즈를 풀며 울산의 대기 환경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회용 컵 등
속초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재해예방교육과 보건교육을 실시했다.취약계층 고용안정 도모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관광지 환경정비, 폐스티로폼 자원재생사업 등 45개 사업에 배치된다.사업 참여자들은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며, 1일 60,180원의 급여와 간식비,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민주당 위성락·강유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손솔 진보당 전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중앙선관위는 9일 "국회의장이 6월 4일 민주당 위성락·강유정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6월 9일 민주당 15번 손솔, 16번 최혁진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
스마일게이트는 23일까지 콘텐츠 에디터 '스마일커넥터' 5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지원서와 1분 내외 분량의 자기 소개 영상을 채용 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영상 편집 및 디자인 툴 사용 능력, 스마일게이트에 대한 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선정된 스마일커넥터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스마일게이트 그룹 관련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게 된다. 월 1회 게임 개발 및 마케팅 관련 직무 특강을 제공 받고,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한다. 활동 기간 매달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과 지자체의 정책 및 제도 이행력 향상을 위해 ‘2025 지자체 공감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 및 자율 관리사항 2개 분야 총 6개 주제에 대해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모 분야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점검, 사고조사 등 법적 의무사항과,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지하안전정보 관리 등 자율 관리사항이다.접수는 이날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최신기사
신천지자원봉사단 울산지부,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환경정화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울산지부는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남구 무거동 버스정류장 일대에서 ‘자연아 푸르자’ 환경정화 정기 봉사 활동과 시민 참여형 캠페인 ‘버스타GO 환경살리GO’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신복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무거동 일대 버스정류장 5곳에서 진행됐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환경의 날’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퀴즈 톡 talk’을 통해 1인 탄소 배출량 관련 퀴즈를 풀며 울산의 대기 환경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회용 컵 등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위한 사례회의 개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례회의가 울산에서 열렸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9일, 울산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방안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기관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지원사업팀을 비롯해 울산남부경찰서, 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무료서비스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지난 2024년부터 안심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제주여성친화도시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택배 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1인 가구·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를 수령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낯선 사람과 마주하지 않고 집 근처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택배를 받아볼 수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동해시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5일간 돌입
동해시의회는 9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5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며, 오는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한다.오는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민귀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함께하게
(해외환경뉴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