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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탁, 부가세 양수금 소송 패소...."신탁종료 후 부가세 환급 안 돼" (매일뉴스용 재정리)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급식으로 제공된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 등지에서 추가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이다.앞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 중단
스위스 파인 워치메이킹 브랜드 ‘예거 르쿨트르’가 ‘2025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공개한 ‘1931 폴로 클럽’ 테마를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오는 6월 19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더 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팝업은 아이코닉한 리베르소의 기원에 경의를 표하며, 인도 폴로 경기장에서 시작된 리베르소의 탄생과 그 변천사를 되돌아본다.예거 르쿨트르는 이번 팝업을 통해 리베르소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팝업 공간은 당시 폴로 경기가 펼
용인시 공직사회가 소문만 무성하던 공무원과 민간사업자와의 결탁의혹이 경찰수사가 진행된 후 일부 사실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제주 감귤 농장' 사건이라 불리며 지난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금품.향흥 접대 의혹에서 시작 된 경찰 수사는 시작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확산됐다.이와 관련 해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당초 3명의 하위직급의 공직자가 연간 단가 계약 업체 직원과 업체에서 마련한 제주의 숙박업소를 찾으면서 금품과 향흥을 제공 받다가 동석한 업체직원 지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는 시작됐다.경찰 조사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나라 남자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 14일 파라과이와 국내에서 맞붙는다.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은 10월 A매치 주간에 치러질 두 경기 중 하나로, 구체적 장소와 경기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축구대표팀이 파라과이와 맞붙는 건 2022년 6월 10일 수원에서 치러진 친선경기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당시 대표팀은 0-2로 끌려가다 손흥민, 정우영의 연속골로 2-2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역대 전적은 7전 2승 4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서있다.국제축구연맹(FIFA
지난 12일, 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 20명이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세미나 행사 중 영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앞서 단양농협과 영월농협이 서로의 고향을 응원하는 교차기부 기사를 접한 뒤, 지역사랑 실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기부금은 영월군의 농촌 활성화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들의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나눔으로 평가된다.군 관계자는 “최근
경상남도교육청은 12일 양산시 동면에서 ‘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착공식을 열고,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체험 교육 공간 조성을 본격화했다.이날 착공식에는 박종훈경상남도교육감, 나동연 양산시장, 박인 경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과 양산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경남교육청은 동부권 학생들이 기존 진주시에 있는 학생안전체험원을 이용할 때 거리와 시간 부담이 크고, 도내 안전 체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양산시는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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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항만공사 지방 이양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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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콘센트용 화재 예방 소화 스티커’를 시범 도입, 성능시험을 마치고 이달 중순부터 연수구청 주요 공간에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조달청 주관 ‘2025년 혁신제품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소화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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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제6대 사장에 이희석 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가 취임했다. 13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신임 사장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후 대우건설 상무를 거쳐 BS한양 부사장, 극동건설 전무, 기산건설경영컨설팅 대표이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장 등을 지냈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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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1월부터 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의 경우는 6월에 한꺼번에 전액 부과된다.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차종마다 상이하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자동차는 1대당 100,00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