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KB신탁, 부가세 양수금 소송 패소...."신탁종료 후 부가세 환급 안 돼" (매일뉴스용 재정리)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김완근 제주시장은 6월 10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회원 만남의 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창립 제74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것으로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회원과 유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 시장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힘쓴 모범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문철우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값진 희생을 바친 고귀한 선열들과 호국
김만식 기자 =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 참가해 국내외 전문가를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육상선수 김민지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러닝 클래스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달리기를 즐기는 일반 시민과 러닝크루를 대상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고 일상 속 활력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러닝 클래스는 7월 12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진행되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러닝크루 또는 개인 참가자 총 40명을 모집한다. 김민지 선수의 이론 강의와 트랙 조깅, 자세 교정 등 러닝 프로그램뿐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대항전, 우수 크루 대상 경품 제공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스마일게이트가 퍼블리싱하는 인디 기대작 두 편이 세계 최대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개최되는 ‘스팀 넥스트 페스트 2025’에 참가했다. 참가작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과 리듬 게임 로,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유저를 대상으로 데모 버전을 선보인다.‘스팀 넥스트 페스트’는 밸브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체험 행사로, 전 세계 게이머들이 출시 전 신작들의 데모를 직접 체험하고 개발사와 소통할 수 있
게이머를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레이저에서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초슬림형 신제품 ‘Razer Blade’를 새롭게 출시했다. 레이저가 출시한 노트북 중 가장 얇고 가벼운 이번 모델은 휴대성과 고성능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제품이다.Blade 14는 두께 15.7mm, 무게 1.63kg으로 휴대성을 극대화했으며, 최신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70 랩톱 GPU와 AMD 라이젠 AI 9 365 프로세서를 탑재해 게이밍은 물론 AI 작업과 크
지난달 제주지역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공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이 10일 발표한 ‘5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거시설 경매는 총 138건이 진행돼 이 중 45건이 낙찰되며 낙찰률 32.6%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58.6%로 전국 평균인 77.6%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낙찰가율은 부동산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서의 실거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의미다. 반면 80%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에서의 수요가 낮거나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1300여 명이 참가하는 '2025 현대홈쇼핑 제주특별자치도 전국파크골프대회'가 14일부터 사흘간 제주에서 열린다.총상금 800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파크골프 축제와 제주 특산물 홍보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12억여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5 현대홈쇼핑 제주특별자치도 전국파크골프대회'를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제주시 회천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한다.제주도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도와 현대홈쇼핑, 사단법인
소니세미컨덕터솔루션은 고해상도와 고속성을 모두 갖춘 차량용 LiDAR향 적층형 ToF 방식의 SPAD 거리 센서 ‘IMX479’를 출시한다고 밝혔다.‘IMX479’는 라인 스캔 방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 3X3의 SPAD 화소 조합을 1dToF 화소로 이용한다. 또한 독자적인 디바이스 구조를 통한 520dToF 화소의 고해상도 SPAD 거리 센서로, 최고속도인 20fps의 프레임레이트를 실현한다.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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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티트리오일 더한 ‘에스로반 연고’ 출시
JW중외제약이 항균과 피부 진정 기능을 더한 외용제 ‘에스로반 연고’를 출시했다.JW중외제약은 피부 진정 성분인 티트리오일을 첨가한 에스로반 연고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에스로반 연고는 항생제 무피로신과 천연 유래 성분 티트리오일을 함께 함유해 상처 감염 예방과 피부 트러블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튜브형 제형으로 모낭염이나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다.무피로신은 세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감염 확산을 막는 항균 성분으로, MRSA를 포함한 여러 세균에 효과를 보인다. 티
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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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명실상주몰 6월 못난이 농특산물 기획전
상주시는 지역 농가를 응원하고, 소비자에게 착한 소비 기회를 제공하고자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2주간 ‘못난이 농특산물 기획전’을 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명실상주몰’에서 개최한다이번 기획전에서는 ‘못생겨도 괜찮아, 맛은 똑같아’라는 슬로건처럼 외형은 조금 못났지만 품질과 맛은 전혀 손색이 없는 못난이 농산물 및 가공품 30여개 품목을 농가 자율 할인에 상주시의 추가 지원을 더해 20~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대표품목으로 못난이 버섯, 가정용 곶감, ABC주스, 배즙 등이 있다.특히 소
문경시청 조하림, 올해 첫 국제대회 우승
문경시청육상단 소속 조하림 선수가 지난 7일 20시55분 대만 타이베이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대만 국제오픈육상선수권대회」에 3000m 장애물 경기에 출전해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다.지난 구미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개인통산 7번째 한국신기록을 달성하고 7일 뒤 또다시 국제 무대에 도전해 올해 첫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다.조하림 선수는 올해 문경시청 2년 차로 입단한 날부터 꾸준히 문경시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으며 개인 몸 관리에 철저하고 팀의 중심 역할을 지키며 국내 최고
경북, 저출생 극복 성금으로 아이 돌봄 사업 추진
경상북도는 지난해 도민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저출생 극복 성금 41억원 중 17억원을 활용해 ‘찾아가는 놀이터’, ‘이동식 장난감도서관’, ‘노후 장난감 교체’ 등 아이 돌봄 인프라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저출생 극복과 돌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며, 지역 내 아이들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우선 전용 버스를 활용한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경북은 광역지자체 중 면적이 가장 넓고, 특히 북부권 읍·면 지역은 육아 인프라 접근성이 낮아
화성시, 새 정부 출범 대응 전략회의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9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될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소집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10대 공약 및 지역공약 점검 등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대외적 선도와 대내적 혁신을 통해 양적성장에서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 추경편성 및 민생회복 대책 ▲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 주요사업 지속 추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국소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특히 새 정부 10대 정책공약에 대응한 화성특
안동 ‘2025 북문시장 막걸리 축제’ 개최
안동시와 북문시장상인회는 오는 6월 12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이틀간, 안동 북문시장에서 ‘2025 북문시장 막걸리 축제’를 개최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막걸리 성지순례, 안동에서 한 번에 즐기자’를 주제로 열리며, 전국 각지의 막걸리를 한자리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다시, 안동 ON’ 산불피해 극복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기획돼,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침체된 지역 상권과 관광 경제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