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세종대학교 법학과 노동법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학생들은 권병희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판정 및 조정회의실 등 청사 곳곳을 견학했으며 모의 심판과 모의 판정회의를 체험해 실제 심문 및 판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모의 심판은 부당해고 사건의 해고의 존부, 본채용 거부 등 실제 사건 유형에 대해 심판위원, 당사자, 조사관 입장이 돼 체험할 수 있도록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해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유죄 판결은 끝이 아니다"라며 "장애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한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공대위는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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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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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협력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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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위 과장급(4월 8일자)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경인사무소장 황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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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서, 정기조사 연 2회(상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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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분양 앞두고 환경정화 활동
롯데건설이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분양을 앞두고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식목일과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7일 롯데건설은 해당 단지 분양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의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들은 견본주택에서 인근 청석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공원 내부를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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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500만원 … 멀어지는 내집 마련
충북 청주의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1500만원을 넘어섰다.분양가 1000만원을 넘긴 지 4년여 만이다.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3 일원 분평·미평 지구에 들어서는 `푸르지오 씨엘리체'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520만원으로 결정됐다.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2029년 4월 입주 예정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1351가구 규모로 지어진다.전용면적별로는 △84㎡A 491가구 △84㎡B 164가구 △84㎡C 168가구 △114㎡A 316가구 △114㎡B 10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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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영상 속 신체 이미지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저장·촬영 최고 징역 3년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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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저장·촬영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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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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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영민 재심 기각 … “당 결정 존중”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민주당 공천재심위원회는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노 전 실장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앞서 노 전 실장은 충북지사 결선에서 신용한 예비후보에게 패배한 뒤인 지난 6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충북에서 당원 명부가 2차 유출됐고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용됐다는 게 이유다.그러나 재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심 기각 후 노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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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 불확실성 매우 커…종전되더라도 상당 기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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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