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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불송치 결정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넥써쓰가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를 위한 NFT 마켓을 오픈했다.넥써쓰는 12일 크로쓰의 SNS 계정을 통해 NFT 마켓이 정식 오픈했으며, 이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NFT 마켓은 크로쓰 생태계 내 게임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유저가 참여하는 게임 경제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따라서 유저는 통합 지갑 앱 '크로쓰x' 등을 통해 플랫폼에 온보딩된 게임들의 아이템이나 캐릭터 등 다양한 자산을 NFT로
동아제약은 피돌산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한 일반의약품 복합제제 ‘마그랑비 피돌샷액’과 ‘피돌렉스 연질캡슐’을 12일 동시에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뛰어난 유기염 마그네슘인 ‘피돌산 마그네슘’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피돌산 마그네슘은 킬레이트 구조를 가져 체내 흡수가 빠르고,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능력이 탁월해 두통 및 편두통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액상형 제품인 마그랑비 피돌샷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폐사를 예방하고, 양식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도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액화산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수온 발생 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어류의 질식사를 방지하는 핵심 대응 방안이다.올해 사업 공모에는 총 100개 양식장이 신청,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7월부터 9월까지 고수온 기간 내 액화산소 구입 지원이 본격 진행될
현대자동차는 12일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6 N'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티저 이미지로 공개된 아이오닉 6 N은 대형 윙 스포일로와 기존보다 넓어진 팬더와 차체로 눈길을 끌었다.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역동적 운동 성능이 강조된 요소들을 갖춰 고성능 세단에 걸맞은 낮고 넓은 스탠스를 강조했다.아이오닉 6 N은 현대 N의 3대 성능 철학인 ▲코너링 악동 ▲레이스트랙 주행능력 ▲일상의 스포츠카(Everyday Sports Ca
패러닷은 생성형 AI 플랫폼 ‘캐럿’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콘텐츠 생성 기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 핵심은 최신 이미지·영상·음성 생성형 AI 모델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멀티 모달 시스템’ 도입이다. ▲소재 발굴 ▲대본 작성 ▲영상 제작 ▲배경음악 및 립싱크 작업 ▲최종 편집에 이르는 과정을 대화형 AI와 소통하며 진행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정교한 제작 기능과 높은 사용 한도가 필요한 이들은 유료 구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캐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는 지난 11일 관내 대형 식당 20여곳을 대상으로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공연 등 행사를 빌미로 비대면 주문 후 대리구매나 계좌이체를 요청해 피해를 입히는 일명 노쇼와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설명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했다.한편, 노형지구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시적 ․ 접촉적 순찰활동을 통해 주민 체감안전도 제고에 노력하고 지역의 협력단체 ․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6월 1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방문한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을 환영하며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2천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단체로 ‘입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치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제4기 도민감사관’을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총 100명으로 인사노무, 정보기술, 도시토목, 여성복지, 농림동물, 산업안전 등 12개 분야에서 선발할 예정이다.감사위원회는 다양한 도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권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4기 선발에서는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경쟁률에 따른 권역 간 전문성 편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해 데이터센터 에너지 설루션 사업에 본격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 BDC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설루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BDC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총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개발·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협약에서 SK이노베이션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300㎿ 이상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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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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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폐사를 예방하고, 양식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도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액화산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수온 발생 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어류의 질식사를 방지하는 핵심 대응 방안이다.올해 사업 공모에는 총 100개 양식장이 신청,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7월부터 9월까지 고수온 기간 내 액화산소 구입 지원이 본격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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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가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를 위한 NFT 마켓을 오픈했다.넥써쓰는 12일 크로쓰의 SNS 계정을 통해 NFT 마켓이 정식 오픈했으며, 이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NFT 마켓은 크로쓰 생태계 내 게임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유저가 참여하는 게임 경제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따라서 유저는 통합 지갑 앱 '크로쓰x' 등을 통해 플랫폼에 온보딩된 게임들의 아이템이나 캐릭터 등 다양한 자산을 NFT로
호반그룹,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전쟁기념관 환경정화 활동 실시
호반그룹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했다.호반그룹은 지난 1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헌화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호반건설, 대한전선 등 그룹 임직원과 '주니어보드' 구성원 3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