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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세심판원 심판관(국장급) 1인당 1142건 처리
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1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12건 감소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470건, 서기관·사무관은 131건이다. 2024년 대비 각각 166건, 36건 감소한 수치다.2025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완구류, 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제주SK의 2연패 탈출에 큰 공로를 세운 남태희와 김륜성이 K리그1 12라운드 베스트일레븐에 선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열린 K리그1 2026 12라운드 경기 결과들을 종합해 라운드 베스트 일레븐과 MVP를 발표했다.그 결과, 제주SK 소속으로는 남태희와 김륜성이 베스트일레븐에 이름을 올렸다.남태희와 김륜성은 지난 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원정경기에 선발출전해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0-0으로 맞선 후반 30분, 네게바의 크로스가 경합 이후 흘러나오자, 김륜성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5월을 예방중심 ‘안전보건 대전환의 달’로 지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한다.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안전 리더십 브리핑 제도 도입 ▲관리감독자 현장 패트롤 제도 운영 ▲안전보건 활동 참여 보상 체계 운영 등 13개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 및 시험 업무에 관한 전 공정에 걸쳐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5개 파렛트 업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사업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8개 업체는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JP모간자산운용과 협력해 미국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투자 JP모간 미국테크 증권자투자신탁’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JP모간 미국 테크놀로지 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재간접형 상품이다.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모펀드에 투자해 미국 기술 산업의 장기 성장 흐름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한다.특정 지수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펀더멘털 리서치를 기반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 ‘서천 어린이 큰잔치’가 지난 5일 충남 서천군 서천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와 가족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서천군지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서천어린이집 아동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산초등학교 난타팀 식전공연, 내빈소개, 국민의례, 아동권리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서천어린이합창단의 축하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 3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iH는 11~15일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입주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월 천원주택 700호 신청 접수에 이어 300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천원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은 iH가 사들여 소유하는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시는 2025~2029년 5년 간 매년 1,000호(매입임대 500, 전세임대
밀양시가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밀양시는 7일 ㈜우진과 나노산단 내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남 서산에 본사를 둔 ㈜우진은 철강 가공·용접·조립 등 제조 전반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진은 산단 내 1만6490.2㎡ 부지에 건설기계 핵심 부품인 붐, 암 등 철강 용접제관품 제조 공장을 건립한다. 올해 7월 착공해 2029년까지 투자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밀양시는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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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6.3지선-대구시장] 대구시장 여론조사, 김부겸 44% vs 추경호 35%
홍종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가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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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아주르 프로밀리아’ 15일 CBT 돌입
넥슨이 신작 판타지 월드 RPG ‘아주르 프로밀리아’의 국내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테스트는 PC와 모바일 멀티 플랫폼으로 4일간 진행된다.7일 넥슨에 따르면 만쥬게임즈가 개발 중인 ‘아주르 프로밀리아’ CBT는 15일 12시부터 18일 23시59분까지 운영된다.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이용자는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테스터 선정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13일부터 클라이언트 사전 다운로드를 지원한다.넥슨은
“세무사길, 포털에 뜬다”…네이버⋅구글 검색 노출로 대국민 인지도 확산
최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옆에 조성된 ‘세무사길’이 네이버와 구글 등 포털사이트 검색에 노출돼 세무사의 대국민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과 글로벌 검색 플랫폼을 통한 세무사길 검색은 세무사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알리는 상징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세무사길’은 한국세무사회가 서초구와 함께 조성한 공공 산책로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특히 마을세무사 활동,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세무사가 국민 곁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주목받
공정위,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5개 파렛트 업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사업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8개 업체는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
우리금융, 1기 신도시 재정비 미래도시펀드에 4800억 출자
우리은행은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과 협력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미래도시펀드’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본격적인 금융 공급에 나선다.이 펀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약 53만 가구의 재정비 수요가 있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정비사업의 고금리 자금조달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 주도로 조성됐다. 특히 재정비 과정에서 필수적인 초기 사업비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금융 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우
올해산 제주 하우스감귤 첫 수확...'11브릭스 이상'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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