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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세심판원 심판관(국장급) 1인당 1142건 처리
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1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12건 감소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470건, 서기관·사무관은 131건이다. 2024년 대비 각각 166건, 36건 감소한 수치다.2025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를 통해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상한은 128만2119원이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결과는 8월쯤 개별 통보된다. 정부 지원금을
기업마다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질문이 다른 경우가 많다. 기업의 요구조건들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더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어 이런 뼈대의 내용을 변형한 질문들이 많다.다음에 언급된 항목만 제대로 알고 대답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요구하는 항목의 의미와 개인이 생각하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만일 구직자가 그러한 구인자의 속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자기소개서는 완전히 따로국밥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일방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청소년문화의집이 주최하고 서대문구가 후원하는 2026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축제 ‘S WONDERLAND’가 개최된다.이번 축제는 5월 5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1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가재울청소년센터, 구립청소년활동공간 홍은누리, 서대문구우리동네키움센터 연합회, 서대문구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거점형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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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6.3지선-대구시장] 대구시장 여론조사, 김부겸 44% vs 추경호 35%
홍종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가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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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국정안정론 54% - 정권심판론 3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역시 60%대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정당 지지율 또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강세 속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다만 18~29세 젊은 층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정당 지지도, 지방선거 성격 공감도 모두에서 여권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 결과 국민의
보령시, 우기 대비 주요 방재시설 현장 점검 실시
보령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제 관내 주요 방재시설에 대한 장진원 부시장 주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재난·재해에 대비해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장 부시장은 안전총괄과, 수도과 및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대천동 우수저류시설을 시작으로 대천배수펌프장·궁촌배수펌프장·동대배수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현장에서 부시장은 각 시설의 배수 펌
제주형 스마트팜 '제빛나' 본격 도입...비용 낮추고 생산성 높인다
노동시간과 설치.운영 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제주형 스마트팜 '제빛나'가 도내 농가에 도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제주형 스마트제어·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인 ‘제빛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도내 시설농가에 최적화된 스마트농업을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된다.‘제빛나’는 농업기술원이 직접 개발한 제주형 스마트팜 시스템이다. 기존의 단순 감시 수준을 넘어, 축적된 생육·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최적의 모델을 시스템에 탑재해 하우스 환경을 알아서 자동 제
제주양돈농협, 4.3 유족에 1000만원 상당 돼지고기 전달
제주양돈농협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6일 본점에서 제주 4·3 유족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다.지난 6일 제주양돈농협 본점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오수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장, 오영순 일배움터 원장을 비롯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사회적기업 일배움터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작한 카네이션 바구니를 전달
울산항만공사, 호르무즈 해협 장기 대기 선박에 선용품 긴급 지원
울산항만공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장기간 대기 중인 유조선을 대상으로 선용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선용품은 식료품 등 선박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해당 선박은 지난 3월 울산항에 입항 예정이었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해상에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인 상태다. 선박에는 우리나라 선원 등 24명이 승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이번 지원은 해상에서 장기간 대기로 인해 부식과 생수, 휴지, 세제 등 생필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들의 생활권 보장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긴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