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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세심판원 심판관(국장급) 1인당 1142건 처리
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1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12건 감소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470건, 서기관·사무관은 131건이다. 2024년 대비 각각 166건, 36건 감소한 수치다.2025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완구류, 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7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연동지역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주차공간 47면 즉시 개방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신대로 동측 신제주초등학교와 제주중앙중학교 일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등·하굣길 학교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또 "신대로 서측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밀집 구역은 야간 시간대 주차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7일 보건소 집무실에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과 지역 의료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미경 보건소장, 조영일 의과대학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 보건의료 체계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교류·정보 공유 △임상실습을 위한 교류와 관련 협력 △행정 인적 교류와 행정자료 정보 교환 등이다. 조영일 학장은 “충북 북부권 의료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와 협력해 뜻깊다”며 “괴산군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
고사양 게임의 요구 제원이 높아짐에 따라 CPU의 연산 처리 능력과 GPU의 그래픽 데이터 처리 속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하이엔드 완제 PC에 대한 수요가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하이엔드 유저들 사이에서 검증된 3D V-캐시 기반 프로세서와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 GPU의 조합은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구성으로 평가받는다.이에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에서 강력한 연산 성능에 시각적 튜닝 요소를 더한
제주 4·3 사건 당시 무고한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 수백명의 목숨을 구한 ‘한국의 쉰들러’ 고 문형순 경찰서장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영화제작사 에이치필름이 문 서장의 실화를 토대로 영화 ‘부당하므로 불이행’을 제작한다고 6일 밝혔다.문 서장은 성산포경찰서장 재임 중인 1950년 8월 30일 예비검속자들을 총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공문에 ‘부당하므로 불이행’이라고 쓰고 끝까지 집행하지 않아 주민 약 300명을 살려낸 인물이다.당시 6·25 전쟁이 발발, 예비검속으로 수천명의 제주도민이
오는 6월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가 임병구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인천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는 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임 후보 추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추진위는 전날 참여 단체 47곳의 만장일치로 단독 입후보한 임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추진위는 후보 공모 기간을 연장하며 도성훈 예비후보에 단일화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토론회 대신 임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임 후보는 “민주·진보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버텨준 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인천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승강기 설비 진단승객 안전 구조 대응 역량 집중 점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에서 승강기 구조훈련을 실시, 특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는 6일 인천 청라하늘대교 전망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승강기 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에는 경인지역본부를 비롯해 인천서부·인천남부·인천동부지사, 인천광역시 사회재난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서부소방서, 중부경찰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간담회에 앞서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해 소득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6월 23일 개최 예정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청의 선제적 세정 지원과 신고 도움 서비스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세무사 업무 효율 증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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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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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도의원 후보 "연동 '주차난 해소' 유휴 주차장 개방 추진"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7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연동지역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주차공간 47면 즉시 개방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신대로 동측 신제주초등학교와 제주중앙중학교 일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등·하굣길 학교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또 "신대로 서측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밀집 구역은 야간 시간대 주차
대전 중구, 정보공개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대전 중구가 2025년 정보공개 발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구는 이 평가에서 7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보공개 제도의 선도적 운영과 투명한 행정 구현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문인환 구청장 권한대행은 “공정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 신뢰받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
김명호 "'돌봄 지방정부 책임시대' 제주도정이 어르신 모실 것"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을 앞둔 7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초고령사회 제주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제주도정이 책임지는 '돌봄 지방정부 책임시대'를 제주에서 가장 먼저 열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올해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병원과 시설, 가족에게 떠넘겨졌던 돌봄을 공공서비스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동안 돌봄은 여성과 가족의 희생 위에 유지돼 왔다"며 "이제
이민표 증평군수 예비후보 노인복지 공약
국민의힘 이민표 충북 증평군수 예비후보는 7일 경로당 중심 생활돌봄체계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어르신 복지는 단순 지원을 넘어 생활 속에서 체감돼야 한다”며 “경로당을 중심으로 식사·안부·건강관리를 함께 책임지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공약은 △경로당 기반 통합 돌봄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체계 개선 등 3대 축으로 구성됐다.이 후보는 노인 일자리 확대도 약속했다.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 안전지킴이 등 공익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동작업장과 지역특산품 연계사업 등 시장형
수자원공사, 댐 주변지역 농가와 상생 장터 개최
한국수자원공사가 7일 대전 본사에서 댐주변지역 농가가 참여하는 ‘이음장날’을 개최했다. ‘이음장날’은 댐 주변지역 농가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현장에서 소개하고, 임직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직거래 장터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수자원공사의 상생 행사다. 2023년 본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정례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지난해부터는 유역본부 단위로 확대 시행해 댐주변지역과 상생 활동을 넓혀 왔다. 올해 1월에는 낙동강 지역에서 설맞이 나눔 장터를 개최해 명절을 앞둔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