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않고, 수정신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당시 기재부 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하
관세청은 11일, 3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관세청은 동기간 수출은 21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6% 증가, 수입은 194억 달러로 21.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
대구 중구보건소는 중구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대구시 구·군 최초로 관내 어르신 역량을 활용한 ‘자동심장충격기 점검반’을 구성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본격 운영한다. 이번 점검반은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소방서 등을 제외한 중구 관내에 설치된 AED 213대를 대상으로 배터리·패드 유효기간, 기
3월은 잔인할 만큼 바쁜 달이다. 학생들은 새 학년,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분주하고 직장인들은 본격적인 1분기를 시작하는 업무로 숨 가쁘다. 캘린더는 빽빽하고 마음의 여유는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가장 여행을 갈망하게 된다. 멀리 떠나기엔 시간도 체력도 부담스러운 3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 없이 훌쩍 떠날 수 있는 가벼운 여행지다. 여기, 여권 하나만 챙기면 당일치기로도 다녀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해외가 있다. 부산에서 고속선으로 불과 1시간 남짓, 국경의 섬 대마도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경남 창녕군이 소나무재선충 피해지를 활용한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복원에 나섰다. 창녕군은 17일 고암면 간상리 일원에서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
1시간전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가 공식 출범식을 열고 지역 산업과 도시 발전을 아우르는 전문 언론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취재본부는 18일 오후 4시 부산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취재본부 출범식'과 '2026 국토일보 부울경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출범 선언과 동시에 지식 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병행하는 복합 행사로 기획됐다.행사는 1부 출범식과 2부 인사이트 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취재본부 설립 배경과 함께 향후 보도 방향과 운영
6·3 지방선거를 78일 앞둔 17일 현재 구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김장호 현 구미시장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민주당 후보 2파전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3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한 면접심사에 김철호 전 구미YMCA 이사장이 나섰으나 17일 발표한 1차 공천 후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당은 추가공모를 통해 반드시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국힘 김장호 현 시장에게 유리한 구도로 시장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는 여론에는 그다지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특히 6·3지
작년 코스피가 약 76% 상승하는 등 증시 호황이 이어지자, 증권사 임직원 중심 '연봉킹'이 속출했다. 두둑한 성과급을 중심으로 CEO 보수도 뛰어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증권 노혜란 패밀리오피스금융센터1지점 영업지점장은 작년 총 18억17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해 사내 연봉 1위를 차지했다.이는 삼성증권 박종문 대표의 보수총액 18억400만 원보다 약 1300만 원 많다. 삼성증권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부담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에서는 보유세 증가율이 50%를 웃도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와 2024년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공시가격 산정에 적
2시간전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지금 제주는 인구 유출과 기후 위기, 그리고 기존 산업인 관광과 1차 산업의 한계가 한꺼번에 맞물린 ‘복합 위기’이자, 거대한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다.이재명 정부는 AI와 에너지 대전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며 거대한 ‘사회 대전환’을 시작했다. 국가 차원의 큰 방향이 정해지고 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 제주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이러한 격변기에는 과거의 방식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형 리더십으로는 결코 제주의 생존을 보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2025 연도대상' 평가 결과 도내에서 8개 농축협과 개인 12명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과 장기·일반보험 등 손해보험 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사무소와 임직원을 선정하는 제도다.사무소 부문에서는 한경농협, 김녕농협, 제주위미농협, 서귀포시축산농협이 대상을, 구좌농협, 서귀포농협, 성산일출봉농협, 제주양돈농협이 최우수상을 받는다.서귀포시축산농협은 2020년 이후 최근 6년간 5차례 본상을 수상한다.개인 부문에서는 김
3시간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국의 미디어그룹 싱클레어와 K-콘텐츠의 미국 미디어 시장 진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싱클레어는 미국 전역에 185개 TV방송국을 소유·운영하며, 총 640개 채널을 송출하는 지상파 중심의 지역 미디어그룹이다. 지난 2020년 국내에 합작사인 캐스트닷에라를 설립해 ATSC 3.0 등 차세대 방송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왔고, 미국 최초의 K-콘텐츠 전문 지상파 채널인 ‘K-채널 82’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수계 20곳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북부 주요 하천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분기별로 ‘경기북부 수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도, 이민정책 미래전략 맞춰 외국인 인재 유치
전라남도가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맞춰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취업·정착 연계 이민외국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법무부 미래전략은 ▲우수인재 유치 확대 ▲전문기술인력 비자 신설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 도입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 ▲사회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 등이 핵심이다.특히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은 전남도가 광역형 비자 설계 과정에서 지속 건의한 계절근로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와 정착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전남도는 광역형 비자 본사업에 대비해 농어업 숙련인력 중심의 이민 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청년희망 푸드트럭존' 운영 재개
구리시는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청년희망 푸드트럭존'이 동절기 휴무를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청년희망 푸드트럭존'은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구리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한강시민공원 내 운영할 터를 확보해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구리한강시민공원 쇄석광장 내에 음식 판매 트럭 영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음식 판매 트럭 구역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휴무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양시, 제68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준비 본격화
1시간전
경남 밀양시가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프로그램과 연출 전반에 걸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밀양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영남루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힘 경기도당, 포천시장 후보에 백영현 현 시장 단수 추천
1시간전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6·3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 포천시장 후보로 백영현 현 포천시장을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서류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녕군, 산림 복원 박차
경남 창녕군이 소나무재선충 피해지를 활용한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복원에 나섰다. 창녕군은 17일 고암면 간상리 일원에서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