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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에 ‘윤리’가 없다… 최형두 의원 “AI 신뢰 무너질 수 있어”

AI 윤리는 기술보다 먼저 확보돼야 할 필수 요건이다.그러나 2026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AI 윤리 관련 조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0월 2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시행령 초안, ‘AI 윤리’·‘고위험 응답 의무’ 빠져AI기본법 제27조는 AI 윤리원칙의 기본 방향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에서는 윤리 관련 구체 조항이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이 약속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올해 안에 추진되지 못하고, 논의가 지연되며 점점 후퇴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입법 촉구 요약 항목 내용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농협상호금융이 전국 농축협의 모범 직원을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1회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향후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도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농협상호금융은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회 상호금융 사업 부문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기존에 부문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시상 체계를 처음으로 통합한 행사로, ‘상호금융 더 스타즈, 더 퍼스트’라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전홍선 기자 =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하루 최대 지급액인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6만 810...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우동을 제공한다.HD현대중공업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총 42회에 걸쳐 현장 직원들에게 따뜻한 우동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간식차 '우동 드쎄오(Udon de C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산림청 주관의 '2025년 산림휴양분야 우수사례 발굴 평가'에서 산림휴양 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 활성화와 산림휴양 ...
한전KDN이 준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 및 사업 분석 워크숍을 개최했다.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15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하반기 감사인·준감사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감사인과 준감사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은 2025년 감사인 역량 평가 분석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회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김현준 성우회계법인 대표 회계사를 초빙해 '전사적 사업 분석 및 회계 역량 강화' 주제의 교육을 실시했다.신규 추진 사업 및 투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박 대통령에게 수여됐던 무공훈장에 대한 서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국가유공자 지정이 1950년 수여된 을지무공훈장이 결정적 이유로 제시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당시 훈장 서훈이 적정하게 이뤄진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진행된
무협 소재의 중국 게임이 모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국내에서도 세를 확대해 나갈지 주목된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이즈게임즈는 최근 '연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 공해상에 설치한 부표들이 민수용뿐 아니라 군사용까지 염두에 둔 이중용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창립 이래 첫 정책대회를 개최했다. '변화를 주도하라!'는 슬로건
제주 원료를 기반으로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된 화장품이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제주테크노파크는 농업회사법인㈜제주인디와 협력해서 개발한 17만 유로 상당의 마스크팩 15,000세트를 폴란드에 1차 수출했다고 16일 밝혔다.수출 품목은 제주산 동백과 쪽의 원물로 개발한 제품 ‘홀니스’로, 뛰어난 밀착력과 보습력을 보여주는 천연소재인 바이오셀룰로오스 시트를 100% 활용하여 주름개선과 미백 기능을 모두 갖춘 마스크팩이다.이번 폴란드 수출은 제주T
1시간전
서비스형 비디오 테크놀로지 기업 카테노이드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콜러스’에 ‘AI요약·챕터’ 기능을 정식 출시했다.영상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긴 영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카테노이드는 AI가 업로드된 영상 및 오디오의 주요 내용을 자동 분석해 요약하고 챕터를 생성하는 ‘AI요약·챕터’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AI요약·챕터 기능은 콜러스의 AI자막 기술과 연동된 텍스트 기반 심층 분석 모델을 사용한다. 콘텐츠의 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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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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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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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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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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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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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연말 음주운전 근절' 18일 권역별 일제단속
경기남부경찰청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음주운전 근절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남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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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내 강점은 '일관된 소통과 실질적 해결 능력'"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일꾼'에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그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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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그라운드골프협회 ‘2025년 무주군체육상’ 대상 시상
2025 무주군체육인의 날 및 체육대상 시상식 행사가 16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열려 무주군 체육과 무주군을 빛낸 체육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시상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 임원과 동호인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무주군체육상’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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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일깐 꼼꼼한 살림 챙기기 주력"…무주군의회, 제321회 정례회 폐회
무주군의회가 33일간 진행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6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동안 군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총 31건의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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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가 금지된다? 민주당 의원 1명만 '집시법 개정안' 반대했다
국회의원 298명 중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