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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을 시행한다. 앞으로 AI사업자들은 AI로 만든 결과물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때만 예외적으로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연합은 앞서 AI 기본법과 성격이 흡사한 'AI Act'를 마련했지만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잡아 한국이 세계 최초 시행국가가 됐다.과기정통부는 "AI산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AI기본법에 맞춰 AI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AI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AI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중부뉴스통신 =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자·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지난해 12월 국가AI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성명을 내고 AI 행동계획 32번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가AI전략위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AI 행동계획에는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AI기본법이 22일 시행됐다. AI 진흥과 규제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세계 최초다. 정부는 AI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산업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당장 서비스 운영과 제품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영향 AI’ 개념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도입되면서 산업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흥으로 산업 활성화…AI 산업 판 짜겠다는 정부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악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해 AI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AI 범위에 대한 기업 문의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AI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한국AI·SW산업협회와 함께 운영하는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관련 문의가 있는 중소·스타트업 및 일반기업 등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지난달 22일 지원데스크 개소 이후 열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개최했다.AI기본법 지원데스크는 이날 시행된 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조직이다.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지원데스크 주요 문의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8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기본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22일 전면 시행된 AI기본법에 대한 스타트업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다. 과기정통부는 200여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AI기본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을 설명했다. 조정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AI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창업진흥원이 분야별 대기업,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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