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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하위법령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과 향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
정부가 공개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에 업계가 한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강한 규제가 될 거라는 우려가 일부 해소되서다. 특히 과태료 부과 유예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진흥에 쏠린 이번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통과한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민간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하는 정비단을 운영하며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제까지 총 7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공공데이터의 AI 학습용 활용을 가능케 하고 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그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시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책무로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 공공데이터를 AI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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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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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주말장터 다시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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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LED표지병 설치로‘안전한 도로 조성’
남해군은 야간 통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도로 3개소에 LED 표지병 시범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남해군은 지난해 9월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 도로 교차지점 204개소에 ＋형 및 T형 노면표지와 LED 표지병을 설치해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 올해는 지방도, 군도 등 주요 도로에 접속되는 현황도로 진출입 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LED 표지병을 시범 설치하여 야간에도 도로의 위치와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까지 지방도 7개소, 군도 7개소 등 총 16개소에 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