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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분야 창작자와 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13일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정책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지난달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행동계획 가운데 ‘액션플랜 32번’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조항이 AI 기업의 저작물 이용을 사실상 무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자·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지난해 12월 국가AI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성명을 내고 AI 행동계획 32번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가AI전략위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AI 행동계획에는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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