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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일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1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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