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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장이 최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에 임명됐다.경청통합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시민사회와 종교계, 관변단체 등과의 소통을 담당하며, ‘경청통합수석’으로 명칭이 변경돼 갈등 조정 기능과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현재 대통령실에 입성한 제주 출신은 고 행정관이 처음이다.대통령실 정원은 총 443명으로 정권 초기여서 절반 정도는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행정관은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과 제주해군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등을 맡으며 제주에서 시민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손을 맞잡았다.전국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인 충북과 전북의 사정 등에 공감하며 두 단체가 협력해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충북변호사회는 지난 27일 청주에서 전북변호사회와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공동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들 변호사회는 정계와 법조계, 언론계에 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상속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서울을 포함한 7개
인천광역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전방위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해양사고, 해상운송, 국제무역 등 해사 관련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연간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는 법률비용이 외국의 재판·중재기관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최근 인천 지역 국회의원 4명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1대 대선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안, 현장의 목소리 등을 집약한 백서를 제작 · 공개했다.위 의원은 이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백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수행한 현장 간담회, 정책 협약식, 정책전달식 등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물로 시민사회와 산업계, 청년세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 및 시민사회와 함께 오는 10일 오후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2025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협의체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단체 4곳, 정부기관 2곳이 함께하는 제품 자율 안전관리 상설기구이다. 이번 만남의 날은 국민과의 제품 안전약속 이행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의 마당이자 참여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행협의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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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개월 내 추경 88% 집행··· 효율·속도 핵심 가치"
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약 88%를 3개월 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 국고채 이자상환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세경에 염산 테러” 등 악플 450개 단 30대 여성 결국 실형
배우 신세경에게 수백 건에 이르는 악플을 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지난 2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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