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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에 ‘윤리’가 없다… 최형두 의원 “AI 신뢰 무너질 수 있어”
AI 윤리는 기술보다 먼저 확보돼야 할 필수 요건이다.그러나 2026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AI 윤리 관련 조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0월 2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시행령 초안, ‘AI 윤리’·‘고위험 응답 의무’ 빠져AI기본법 제27조는 AI 윤리원칙의 기본 방향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에서는 윤리 관련 구체 조항이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인력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간호사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후원하고, 대한간호협회 산하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는 간호사의 처우, 임금, 근무환경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조명했다.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한 센터는 그간 경력단절 간호사 1만1,159명에게 재교육을 실시했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며 6
스마일게이트가 주최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CFS 2025 그랜드 파이널’에서 중국의 올 게이머스가 결승에 선착하며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13일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CFS 2025 그랜드 파이널 플레이오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회 포맷이 전면 개편된 이번 시즌은 조별리그부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어졌으며, 플레이오프에서도 치열한 접전과 이변이 이어져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집중
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자 ‘판결문 공개확대 3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 등을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판결문 공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기존 현황 개정안 내용 ©창업일보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좌초 위기 GTX-C,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GTX-C 노선이 포함된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과 공동으로 주최했다.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삼성역, 왕십리역을 지나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개통 시 덕정~삼성 간 이동시간은 29분, 수원~삼성은 27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2년 이상 사업이 지연
인천도시공사의 상승세가 무섭다. 인천도시공사는 18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하남시청을 31-22, 9점 차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파죽의 6연승을 내달리며 승점 14점을 기록, SK호크스를 밀어내고 리그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골키퍼 싸움이었다. 하남시청 박재용의 선방에 막혀 10분경까지는 접전이 이어졌으나, 하남시청의 공격 흐름이 실책으로 끊기며 균열이 생겼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2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외화불법반출 사례가 총 844건, 금액으로는 8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는 공항공사와 세관의 분업적 역할 아래 철저히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외화불법반출 적발 현황 구분 2024년 적발건수 2025년 적발건수 2024년 적발금액 2025년 적발금액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가 2025년 사업 5주년을 맞이하며 강원을 대표하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올해 챌린지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간 운영되었으며, 총 90,808명이 인증을 완료하고 이 중 20좌 완등자는 824명에 달했다. 이는 목표치인 최근 3개년도 평균 실적인 80,785명 대비 112.4%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국립공원 여가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약 5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질의를 넘어, 데이터와는 동떨어진 정책 설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개선을 이끌어내며 ‘현미경 감사’의 진수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감사에서 유 의원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집요하게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2025년 통합교육 지원 사업 성과 나눔회’를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성과 나눔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통합교육 담당 교사, 특수학교 순회학급 담임교사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순회교육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결보강교사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 사업별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전국 5개 권역의 30개 거점 대학과 협력해 지역 특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이다.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사업 첫해인 2022년부터 4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민·관·학
포항시는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약 20년 만에 2%포인트 상향한 정책 기조와,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자재가격·인건비·장비임차료 상승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내 시·군 평균 낙찰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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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제주 응급의료체계 혁신 "민주당 최우수정책상" 영예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한 제주 응급의료 혁신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
울산지역 한우 유전자 검사해 보니 “모두 진짜 한우”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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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타, 모바일 게임 ‘포트리스 W’로 인도 진출
글로벌 게임플랫폼 크레타는 모바일 게임 ‘포트리스 W’를 인도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올 12월 말 얼리액세스 형식의 소프트 론칭을 시작으로 내년 초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포트리스는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포격 전략 게임 IP로, 2400만명의 이용자에게 사랑받아 온 장수 게임이다. 간단한 조작 방식 속에서도 높은 전략성과 경쟁요소를 갖춰 커뮤니티 중심 온라인 멀티플레이의 가능성을 일찍이 증명했다.포트리스 W는 인도 시장을 시작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어르신 대상 ‘시니어웰라이프 사업’ 성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만 55세 이상 어르신 19420명 대상으로 ‘시니어웰라이프 사업’을 성공적으로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과 ‘산리오캐릭터즈’ 컬래버 업데이트…정식 출시 후 첫 협업
㈜넥슨이 이달 18일 자회사 ㈜데브캣이 개발한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에 ‘산리오캐릭터즈’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19일 넥슨에 따르면 이번 협업은 지난 3월 정식 출시 이후 진행하는 첫 컬래버 콘텐츠로, 게임 내
조국-나경원, '꼬붕' 등 감정섞인 거친 설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상대 진영을 향해 '꼬붕'이라는 감정이 들어간 말을 섞어가며 거친 설전과 함께 공방을 벌였다. 조국 대표가 먼저 "나경원과 한동훈, 둘 다 '친윤'이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이었다"고 선제 공격에 나서자 나경원 의원이 조 대표를 "민주당의 꼬붕"이라고 받아쳤다. 세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조 대표와 나 의원은 서울법대 82학번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법대 92학번이다.조국-나
네피리티, AI 자율운영 기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실증 완료
데이터 혁신 기업 네피리티는 자체 개발한 AI 자율운영 기술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실증을 완료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테스트베드를 통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서버 장애나 보안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지난 4월 외국계 대기업의 클라우드에서 인증 오류로 14만 개가 넘는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고나 2021년 국내 통신사의 전국망 마비도 단순 명령어 입력 실수 때문이었다. 네피리티는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 데이터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정보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