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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에 ‘윤리’가 없다… 최형두 의원 “AI 신뢰 무너질 수 있어”

AI 윤리는 기술보다 먼저 확보돼야 할 필수 요건이다.그러나 2026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AI 윤리 관련 조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0월 2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시행령 초안, ‘AI 윤리’·‘고위험 응답 의무’ 빠져AI기본법 제27조는 AI 윤리원칙의 기본 방향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에서는 윤리 관련 구체 조항이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협상호금융이 전국 농축협의 모범 직원을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1회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향후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도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농협상호금융은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회 상호금융 사업 부문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기존에 부문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시상 체계를 처음으로 통합한 행사로, ‘상호금융 더 스타즈, 더 퍼스트’라
넥슨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의 신작 가 세계 최대 게임 시상식 중 하나인 ‘더 게임 어워드 2025’에서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부문을 수상했다.넥슨은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30일 출시한 가 TGA 2025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온라인, 협동, 경쟁 등 멀티플레이 경험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게임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는 PvPvE 기반 익스트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UN ESCAP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약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포용의 비전을 공유했다.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 한국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성과와 전략을 UN 무대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오스, 파라과이의 금융협동조합 사례와 함께, 국내 거주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우리은행이 중앙대학교의 ‘첨단공학관’ 건립을 지원하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나선다.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중앙대학교와 첨단공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중앙대는 첨단 국가산업 도약을 위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첨단공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해당 시설은 학생과 연구진을 위한 연구·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며,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중앙대는 이를 위해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등 첨단 학과도 신설했다.우리은행은 총
신한금융그룹이 대한민국 육상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 참여형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육상연맹을 공식 후원한다.신한금융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진옥동 회장과 육현표 대한육상연맹 회장, 육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향후 3년간 대한민국 육상 국가대표팀의 메인 후원사로서 중장기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대회는 물론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8년 LA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이 체코 원전 사업에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주 성과를 올리며 K-원전 밸류체인 전반의 실적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신증권은 17일자 보고서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관련 수주금액이 기존 추정치를 상회했다며, 이는 향후 해외 원전 프로젝트 전반의 수주 단가 상향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와 관련해 전날인 16일 총 5조6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공시했다. 이 가운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
김재욱 기자 = 포항시는 시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2025년 포항시정 10대 뉴스'를 17일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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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축협은 지난 8일 농촌사랑기금을 활용해 영광경찰서에 오토바이 안전헬멧 30개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농촌사랑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농업·농촌의 문화와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이륜차
서귀포시 출신 시경 고길선 시인이 첫 번째 시집 ‘부니 바람이다’를 발간했다.‘부니 바람이다’라는 제목의 이 시집은 제1부 ‘커피는 내리며’, 제2부 ‘수목카페의 오후’, 제3부 ‘물 숲 저편에선’ , 제4부 ‘우잣에 피는 동백’, 제5부 ‘고래 낙하’ 등 5부로 구성됐다.고길선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어지러이 흩어진 삶의 시가 된 바람의 군상, 끝내는 한 권의 삶이 엮어져 나왔다”며 “익숙한 무채색의 삶이, 알록달록 물들어 채워지는 일상을 체감하며.. 시 쓰기 잘했다”고 전하고 있다.전해수 문학평론가는 “고길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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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수씨 별세, 장근배·장근찬·장근우·장해늠·장명화씨 모친상, 이헌주·문운숙·김보경씨 시모상, 김태환·박부근씨 장모상= 16일, 서울 여의도성모장례식장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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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는 전날 교내 총장실에서 우리은행과 '첨단공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앙대 박상규 총장과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 아래, 대학과 금융기관이 함께 사회적 책임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운영
2026년 3월,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에 큰 변화가 온다.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지금까지 돌봄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로 쪼개져 있었다. 창구도, 서비스도, 담당 부서도 모두 달랐다. 돌봄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이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곤 했다. 새로운 법은 이런 구조를 바꾸려 한다. 의료·요양·돌봄·주거·일상생활 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하나로 묶으라는 것이다.그런데 제주는 좀 다르다. 이미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라는 두 개의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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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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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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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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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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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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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테라 랩스, 300만달러 투자 유치…블록체인 기반 리스크 관리 프로토콜 개발
프론테라 랩스가 블록체인 기반 리스크 관리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 300만달러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6일 보도했다. 이번 라운드는 메이븐 11 캐피털이 주도했으며, 라이트스피드 팩션을 비롯해 헤일로 캐피털, 하트코어 캐피털, 앵커리지 디지털 벤처스, 나이트 테크놀로지스, 스플릿 캐피털 등도 참여했다.프론테라 랩스는 온체인 및 오프체인 수익 전략을 토큰화하는 리스크 트랜칭 프로토콜 ‘스트라타’를 개발 중이며,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리스크-리턴 프로필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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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장관상 수상
김천시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더푸름아이돌봄지원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성평등가족부는 매년 전국 231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성과와 제공 현황 등 총 4개 영역 12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이번 수상은 김천시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운영해 온 점이 인정받은 결과로, 그동안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돌봄 정책이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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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축협, 김장김치로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인천축협은 지난 5일 경기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경기도지부와 공동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축협 임직원과 인천축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경기농협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성스럽게 김장김치 1천kg을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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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한우, 두바이 교두보 중동 프리미엄 시장 공략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의 명품 브랜드 강원한우가 아랍에미리트에 첫 수출을 완료하며 중동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강원한우 방문단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두바이를 방문해 현지 파트너사 ‘INDOGUNA DUBAI’와 협력 체계를 확인하고 향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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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마무리는 나눔으로”…정읍 정태옥 산내면장, 장학금 전달
정읍시 산내면 정태옥 면장이 수십 년간의 공직 생활을 아름다운 나눔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태옥 면장이 퇴직을 기념해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탁은 정 면장이 정들었던 공직 생활을 정리하는 뜻깊은 시점을 맞아,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지역의 미래인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정태옥 면장은 “영예로운 퇴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동안 도와주신 동료들과 지역사회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