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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한선일 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국가보상금 등 27개 법령과 43개 제도의 기준이 된다. 그만큼 인상의 사회적 의미는 크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지는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그 비용이 감당 능력이 가장 약한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경제계는 이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취약한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 실질적인 경영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액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생산량,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 감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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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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