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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 실질적인 경영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액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한기호 국회의원이 농공단지의 구조적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노후 기반시설 개선은 물론 입주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와 정주 여건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법률로 마련해 농어촌 산업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농어촌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기반인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16일, 농공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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