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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계엄법·양봉산업법 등 14건 법안 의결…검찰개혁 4법 공청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15건 중 1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관 고유법안 8건도 함께 상정됐다.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도 함께 통과됐다.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 계엄법, 군급식기본법,...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2일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종사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황운하 국회의원과 한창민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내버스 종사자들에게 그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지금의 선진 시내버스 체계는 정부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위메이드는 자사의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서 한국야구위원회와의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오는 7월 3일부터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한화 이글스,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SSG 랜더스, 키움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등 **KBO 리그 소속 8개 구단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시즌2 전용 디시르 8종**이 새롭게 선보인다. 디시르는 고유 능력치와 스킬을 갖춘 조력자로, 전투와 전략 전개에 다양한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부산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다.부산항만공사는 7월 1일,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 공사의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감천항 일반부두 확장 공사는 북항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기능이 종료된 북항 1, 2부두의 일반화물 처리용 대체 부두로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됐다.공사는 부산 서구 감천항 3, 4부두 일원에 부두 3선석 및 야적장 부지 2만8600㎥ 규모로 총사업비 약 750억 원이 투입돼 신설됐다.BPA는 해당 부두의 보안 평가 및 장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기업 글래스돔은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통합 탄소관리 솔루션’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는 올 하반기부터 EU 배터리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제품 탄소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 여권 의무화, 한국 온실가스 규제 강화, 글로벌 원청사의 제품 탄소발자국 데이터 제출 요구 확대 등 복합적인 글로벌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에 따른 선제 조치다.글래스돔은 신규 솔루션 개발을 통해 국제표준인 GHG 프로토콜 기반의 온실가스 산정 기능을 결합한 통합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문제 해결에 있음"을 천명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하며,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가 '회복'과 '성장', 그리고 '통합'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벗어나 수도권 일부 상급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연수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전주 대비 0.05%포인트 오른 것이자 지난해 9월 30일 0.01% 이후 9개월 만에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부동산원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연수구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
제1회 한예원 국민애송시 전국시낭송대회가 지난 6월 28일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됐다.이 행사는 산청군과 한국문화예술교육원, 한예원 시낭송협회에서 주관·주최했고 전국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후원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2025년 산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 1인 1애송시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했다.서울, 대구, 계룡, 여수, 논산, 장수, 거제 창원 외 전국에서 예선을 합격한 본선진출자 50여명이 본선대회를 펼쳤다. 용혜원 시인 100번째 시집 출간 기념으로 치유의 땅 산청에서 치유시의 대가이신 용혜원 시인을 초청하여 용
충청남도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자체 개발 시스템 4건에 대해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교육청 설립 이래 최초로 특허출원을 마쳤다. 이를 기념해 7월 3일 스플라스 리솜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 주관하는 ‘특허출원 기념회’을 개최했다.충남미래교육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이날 기념회에는 김지철 교육감, 오동규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등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 교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열린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식물 정유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응용생명화학-생명과 환경을 위한 핵심 솔루션’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을 공유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연구진은 천연물·생리활성 물질·생의학 부문에 참석해 △측백나무과 식물 정유의 항염증 효과 △비자나무 정유의 채취 시기별·지역별 추출 수율 및 성분 변화 등을 발표했다.연구진은 측백나무과 침엽수에서 추출한 정유의 염증 억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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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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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구시민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27일 남구행복플랫폼에서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입 문턱을 낮추고자 마련되었다.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이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
[테크인사이드] B2B SW 업계, 유망 AI 스타트업들 겨냥 '견제구' 확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 구도가 점점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데이터를 놓고 AI 스타트업들과 기존 유력 B2B 소프트웨어 회사들 간 긴장감이 물밑에서 고조되고 있다.AI 스타트업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들에 있는 기업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을 두는 B2B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늘면서 여기저기에서 갈등이 꿈틀대는 모양새다. AI 기반 스타트업들이 만만치 않은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B2B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갖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분석이
카카오 '무료 이모티콘' 전략의 진짜 속내는?
카카오가 매주 월요일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플랫폼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용자 혜택 확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잠재 고객의 유료 전환과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치밀한 전략으로 분석된다.◆'3일 체험판'으로 유료 전환 유도...창작자 노출 극대화카카오의 무료 이모티콘 정책에서 핵심은 '3일간 사용 제한'이다.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키보드나 공식 톡채널을 통해 내려받은 이모티콘을 3일간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이는 전형적인
비트스탬프, 싱가포르 MAS 라이선스 획득
싱가포르 중앙은행 겸 금융당국인 싱가포르금융청은 유럽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에 자국민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발급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이번 라이선스는 아태 지역 시장으로 광범위하게 확장하기 위한 전략 일환이라고 비트스탬프는 설명했다.비트스탬프는 이번 라이선스를 계기로 규제 준수 기반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MAS는 지난 6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
비앤비뇨의학과의원, 대구 남구에 성금 300만원 기탁
비앤비뇨의학과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구 남구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였다. 비앤비뇨의학과는 2021년 달서구 죽전동에 개원했으며, 비뇨의학과 및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윤형 원장은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