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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교권 보호 위한 '교원면책법' 발의… “정당한 교육활동, 법적 책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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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농협 상호금융이 새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에 발맞춰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농협에서 신상품 ‘K농업행복적금’과 ‘K농업희망대출’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K농업행복적금’은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위한 1년제 자유적립 적금상품으로, 연 24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의 기금 지원을 통해 최대 연 3.5%의 특별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아 최고 연 7.78%의 금
농협 서울본부는 24일 새벽 출근 근로자를 위한 ‘아침밥으로 화이팅!’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경비, 미화 등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 40여 명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이다.해당 캠페인은 서울본부 건물의 미화 및 시설관리, 보안 당직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새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아침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농협 본부 10층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6일과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및 제1세미나실에서 각각 1차,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오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이 공동주최하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중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지원, 생산 기업의 참여 제한 및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을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보상금을 기존의 소유자가
스마일게이트 RPG는 자사 MMORPG ‘로스트아크’의 첫 단독 미디어아트 전시회 ‘빛의 여정’을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빛의 여정’은 론칭 이후 7년간의 방대한 세계관과 서사를 기반으로 한 전시로, 최대 21미터 층고와 1,500평 규모의 몰입형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영상, 음악, 성우 연기가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전시관에서는 ‘트리시온’을 시작으로 ‘베아트리스’, ‘니나브’, ‘아만’
농협중앙회가 농업인 밀착형 노무 교육 프로그램 ‘노무랑 농부랑’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강원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이 이뤄졌다. 본 사업은 농가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권 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 강연과 함께 1:1 맞춤형 상담이 병행돼 농업 현장의 다양한 실무적인 질문에 실질적으로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건비 중 쓰지 않은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집중 제기됐다.김황국 의원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도교육청 인건비는 예산 편성 시 각각 156억원과 254억원 감액됐음에도 결산 결과 52억원과 65억원이 미집행됐다. 2024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를 26억원 감액했다가 추경예산에 84억원을 증액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2025 국가서비스 대상 시상식’에서 공항 환승 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국가서비스 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국내 서비스 분야 최고 권위 시상식으로, 매년 산업별 최고 서비스 기업·기관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지난
하버드와 공동연구소 설립…양자 기술 기반의 지역 산업 대전환 기대 바이오·이차전지·수소 등 전략산업과 양자 기술 융합으로 미래 성장 견인 경북 포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들을 재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앞으로 부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 다수를 일방적으로 처리해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주기보다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야당의 반반일 거센 법안 등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을 '현
이재명 대통령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작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연출자를 포함해 K-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문화인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 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를 주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초대 대상은 지난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박천휴 작가, 5월 '첫 여름'으로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 부문에서 1등상을 받은 허가영 감독, 3월 '폭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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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D.CAMP에서‘2025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융합팩토리’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콘텐츠 융합팩토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예비 창작자인데 진흥원은 이에 걸맞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이모티콘 작가 제민주씨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업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 조언을 얻었고 전문 멘토의 밀도 있는 피드백으로 초기 아이디어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진흥원에서 준비
'7월 5일 대재앙' 예언이 일본에서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일본 기상청장이 "예언은 허위 정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힐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소문을 모티브로 한 영화 '2025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까지 개봉하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28일 일본 IT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7월 5일 대재앙 도시전설의 기원은 만화가 다츠키 료의 작품 '내가 본 미래'다. 1999년에 발간된 이 만화는 한때 절판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 사업 진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며 현지 시장 안착을 위한 전략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현대건설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시카고와 워싱턴 D.C.에서 현지 유수의 건설사들과 연이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6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유사사업 중복 문제, 예산 구조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장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스포츠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3억3,000만 원의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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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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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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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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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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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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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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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산청군의회 방문
송파구의회는 지난 6월 25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의회를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지역의 경제 회복을 응원하고,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손병화 위원장은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준 산청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고, 체류하고, 소비하는 일이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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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하안전’ 및 ‘데이터행정’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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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러브버그’ 방제 특별기간 지정 총력 대응
도봉구가 러브버그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구는 앞서 방제 특별기간을 정하고 돌발곤충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돌발곤충이란 동양하루살이, 러브버그 등 특정 시기에 갑작스럽게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현재 구는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특별방역을 시행하는 한편 돌발곤충 방제에도 집중하고 있다.주거, 상업지역에 대해 포충기, 살수기 등 친환경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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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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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은 배려가 아닌 기본권이다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때 이용될 체육시설 상당수가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내년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도내 체육시설 30여 곳 중 26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받은 곳은 사라봉다목적체육관과 표선면문화체육복합센터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출입문, 소변기 등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