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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이어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사주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인수대금을 받아 자본금을 확보한다. 반대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되사오면, 그 주식을 자사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식의 발행과 취득 등의 과정은 자본의 변동과정이다. 또한 주주들 사이의 지분구조 변동도 수반된다.그런데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특정주주와 경영진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자본시장에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강행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지난 28일 여야 합의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배당소득에 대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최고세율 25% 안에서 한발 물러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세 번째 개정안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유틸렉스가 12월 4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인구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인구는 청안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며, 선임과 동시에 상법 제10조에 따라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이번 결정은 이사회 결의로 승인 가결된 것으로, 사실발생확인일과 결정일 모두 2025년 12월 4일이다.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는 불참했다.12월 4일 오후 1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 유틸렉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2원 하락한 1288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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