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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육성 위해…가전법·축산법·양봉법도 본회의 의결 국회는 지난 3일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열어 ‘한우법’ 제정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축산법개정안, 양봉법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한우법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전국한우협회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며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1년여 만에 ‘한우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명 ‘한우법’이 단일 품목에 관한 법으로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은 앞으로 양돈, 낙농, 육계 등 다른 축종에도 ‘수급조절과 산업 관리’라는 공통의 화두를 던졌다.이미 양돈업계에서는 ‘한돈산업 발전법’ 제정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화로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수급조절과 방역체계 강화,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낙농업도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과 맞물려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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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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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가 제5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 4강에서 제물포고등학교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경남고는 2일 경북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휘문고와 대결에서 4대 3으로 승리하며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경남고는 이 대회에서 준우승만 6번 하다가 이번에 처음 대통령기
인천시, 전국 최초로 무더위쉼터 이용현황 조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무더위쉼터 이용현황 조사에 나선다.시는 연세대 기후적응 리빙랩 연구사업단과 함께 4~14일 무더위쉼터 이용현황 및 실효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폭염의 장기화와 일상화로 더욱 중요해진 무더위쉼터의 현황과 실효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폭염 대응 행동 및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인천시민 1,000명과 무더위쉼터 이용자 500명이다.이용자 방문조사는 무더위쉼터 1,698곳(공공시설 20
폭우 예상에 도지사 "산사태 피해지 일몰 전 주민 대피" 지시
3~4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경남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 대응 단계를 가동했다.경남도는 3일 오전 9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비 초기 대응 단계를 발령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대비·대응을 철저히 하라"며
“지하철 5호선 연장,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김포 교통난 한계점 도달
김포시의 교통난이 한계점에 도달했으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한 정부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시민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률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었지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BC값(비용
비서울 문화공간, 지역 예술가들의 미술 담론을 담다
복합문화공간 '임시공간'이 주최한 오픈포럼 〈대안의대안: 21c 비서울 큐레이토리얼 연구〉이 2일 오후 2시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열렸다.채은영 '임시공간' 디렉터가 사회자겸 좌장으로 포럼을 이끌고, 권역별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을 리뷰하면서 패널로 참여했다. 이번 책 출판과 연구과정에 관련된 시민들도 참석하여 포럼을 뜨겁게 달구었다.이번 포럼은 '임시공간'에서 오는 10월 〈대안의대안: 21c 비서울 큐레이토리얼 연구〉의 공식 출판을 앞두고, 그동안 진행해온 리서치 프로젝트의 과정을 소개하고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점검하며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