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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 부실관리 면피 위해 1.4조원 국세징수권 위법·부당 소멸"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6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이날 강 세관장은 소속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현충탑에서 헌화와 분향을 했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추모했다.강태일 세관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6일 한 신문이 「‘쿠팡행’ 몸살 공정위, 외부인 만난 뒤 신고 안하면 ‘무관용 징계’」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관련 징계규정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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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위메이드가 13일 MMORPG '미르M: 모광쌍용'을 중국에 선보인다. 특히 유저 참여형 운영 모델인 '미르 파트너스' 도입을 통해 중국 내 커뮤니티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판을 뒤집는 도시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6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 을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광명시장 선거를 향한 안성환 의원의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은 광명시의회 의장 출신이자 3선 의원인 안성환의 철학과 도시 비전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12·3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근본적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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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 등으로 지방선거 패배 위기에 내몰리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위기 돌파 카드로 당명 개정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새로운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에 더해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
K뷰티가 수출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새역사를 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1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짜장 700인분에 담긴 약속, 내일 우리는 마산 복지관으로 간다-박영수/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6-1 박영수 수타 콩짜장 짬뽕 대표내일 우리는 마산 복지관으로 간다. 2026년 1월 12일, 박영수 수타 콩짜장·짬뽕 봉사팀은 짜장 700인분과 만두 100인분을 준비해 어르신들을 만날 예정이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급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루 전부터 이미 시작된 수많은 마음과 시간이 담겨 있다.봉사는 늘 준비의 시간부터 시작된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재료를 옮기고, 양파를 다듬고, 반죽을 치대는 손길 속에는 말없는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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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북평초등학교 2학년1반 학생들이 2025년 한해 동안 나눔 장터체험 등 활동을 통해 모은 성금 금135,090원과 우유팩 100개를 지난 9일, 북평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희망2026나눔캠페인”으로 기부했다.이번 성금은 북평초등학교에서 나눔체험활동 등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였다.성금 기탁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힘이 되었으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인기가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문·자연 계열을 불문하고 AI 분야가
국내 조형예술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아온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6’이 오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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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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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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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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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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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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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느는데 소비 제자리”… 국산 콩, ‘먹는 시장’ 키워야 산다
국산 콩 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생산 확대 정책에 힘입어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빠르게 늘었지만, 이를 흡수할 소비 기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산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에 따르면 2025년 국산 콩 생산량은 약 16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비축 물량은 6만톤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10만톤가량은 민간 시장에서 소화돼야 하지만, 소비 여건은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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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조 투자펀드 창업 투자생태계 강화
광주시가 스테이지,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 등 창업 기반시설 ‘삼각벨트’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활성화와 기술 실증,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한다.광주광역시는 현재 6900억원 규모로 운영중인 5000억 펀드를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로 확대, 창업기업이 자본 부담 없이 기술 개발과 신산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탄탄한 창업·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광주시는 올해 신규 펀드 2개를 추가 조성해 창업초기기업과 성장단계기업의 자금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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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국 첫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예보제' 시행
부산도시공사가 소규모 건설현장의 고질적 안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데이터 기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예보제'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12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일기예보의 개념을 안전관리에 접목한 사고 예방 중심 모델이다. 익일 예정된 작업 내용, 공종, 사용 장비, 현장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도를 '맑음·흐림·비·천둥번개'의 4단계로 분류한다.도출된 예보 결과는 현장 내 전자현황판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실시간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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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시 산하 8개 공공기관 현장 방문
31분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 산하 공공기관을 찾아 ‘신년 업무보고회 및 직원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인천시는 유 시장이 13~19일 공사·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유 시장의 이번 산하 공공기관 현장 방문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실무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방문 일정은 ▲13일 오후 2시 10분~3시 40분 인천교통공사 ▲13일 오후 4시~5시 30분 인천도시공사 ▲15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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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광주 남구는 12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을 치하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한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사업 실적을 평가했다.정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정신 상담 서비스 신청률을 비롯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건수, 예산 집행률, 서비스 제공기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