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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 부실관리 면피 위해 1.4조원 국세징수권 위법·부당 소멸"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정부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장 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금융 유인을 통해 민간 투자와 국내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하락세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재경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지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부산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 조사쟁점 사전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각종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한국산업은행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앞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회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축적해 온 기업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산은의 5대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 ▲AI 등 첨단·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금융 확대 ▲산업 업그레이드와 녹색·에너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오는 14일 경찰로 돌아간다.13일 경찰에 따르면 백 경정 등 경찰 수사관 5명
내신 5등급제 전환 이후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13일 신학기를 앞두고 울산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연이어 찾아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일고는 2017년 이후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령인구가 감소한 지역 전체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성광여고에서는 외벽 균열과 누수 등이 반
한결봉사단은 13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장애아동 복지관인 동심원을 방문, 자원봉사에 나섰다.봉사단은 이날 30여명 원아들에게 짜장면 점심과 간식, 과일 등을 전달하고 시간을 함께했다.
서울시민 72.1%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어려움 경험… 시민 정신건강 적신호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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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심각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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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300억 융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 육성자금 300억원을 융자한다.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고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일시 상환 방식으로 1년마다 연장 가능하다. 시는 이자 중 연 3%를 3년간 보전해 준다.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선착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온라인 또는 상담 예약 후 방문으로 받는다./이형모 선임기자[email protected]
“단양 곡계굴사건 특별법 제정해야”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충북 단양 `곡계굴 폭격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조병규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후 2시 단양군 올누림센터에서 열린 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곡계굴 사건은 한국전쟁 혼란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아무 영문도 모르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된 비극적 역사”라며 “오랜 세월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57.6% 한국사회 부패·불공정”
국민 10명 중 4명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과반은 한국 사회가 부패하고 불공정하다고 인식했다.행정분야별로는 `검찰, 교정, 건설, 주택'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고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한 분야는 `소방'이 꼽혔다.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밝힌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39.1%는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조사보다 3.6%포인트 오른 수치다.전문가 그룹에서는 30.8%, 기업인 22.6%, 외국인 8.8%가 `공직
국민의힘 "민주당 공천은 뇌물순, 홈페이지에 정찰가 게시하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가 "민주당 공천은 뇌물 순이었다. 아예 홈페이지에 공천 정찰 가격을 게시하는 게 ...
[속보] 특검,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사형 구형
내란특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