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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 부실관리 면피 위해 1.4조원 국세징수권 위법·부당 소멸"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6일 한 신문이 「‘쿠팡행’ 몸살 공정위, 외부인 만난 뒤 신고 안하면 ‘무관용 징계’」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관련 징계규정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청소년들을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기 위한 ‘2026년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해 단순한 창업 기술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일상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민간 전문 기관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수탁기관의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당원협의회는 지난 10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신년 당원연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당원연수는 새해를 맞아 당원 간 결속을 다지고 현 정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앞으로 당협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흥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쌍계초등학교를 ...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유틸렉스가 1월 12일 공시를 통해 경영지배인 정인구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임일은 공시일과 동일한 2026년 1월 12일이다.이번 해임 결정은 유틸렉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다. 감사는 불참했다.유틸렉스의 주가는 2026년 1월 12일 장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 27원 하락한 983원에 거래됐다.최근 결산 기준으로 유틸렉스의 자산총계는 665억원, 부채총계는 240억원, 자본총계는 425억원이다. 매출액은 95억원
김한규 국회의원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됐다.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김한규 의원을 임명됐다.재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인선 관련 브리핑에서 “김한규 의원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여서 원내정책수석부대
새해부터 정국을 뒤흔든 김병기·강선우 사태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경찰로 튀고 말았다. 이들과 관련한 여러 비리·부정 의혹을 경찰이 인지해 수사에 나서고도 사건을 뭉개려 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다.온 국민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과 탄식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입장문을 통해 “김병기 의원 관련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이 미온적 대응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미온적 대응 논란은 개별 사건을 넘어
포항세명기독병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의료취약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랑나눔후원회 기금’이 총 120여 명에게 1억 원 이상 지원됐다고 12일 밝혔다.세명기독병원은 한국전쟁 당시 천막진료소에서 출발해 현재 734병상 규모의 지역 대표 종합병원으로 성장하며 개원 75주
경상국립대학교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에 등록금을 동결한 이후 18년째 동결 또는 인하다.경상국립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달 6일 회의에서 장기화된 고물가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 ’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는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포항시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세현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이상혁 부회장, 김만택 부회장, 박종민 ㈜대아이앤씨 대표, 하정수 ㈜보광이앤씨 대표, 박석진 ㈜비에이치테크 대표 등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1시간전
12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광주·전남 지역을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기조강연자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나서 각각 ‘AI 반도체 중심 생태계 전략’, ‘첨단 패키징·설계 인재 양성’, ‘AI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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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 공천헌금 의혹,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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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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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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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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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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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임명
김한규 국회의원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됐다.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김한규 의원을 임명됐다.재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인선 관련 브리핑에서 “김한규 의원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여서 원내정책수석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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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쌍계초-화개초 통합...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쌍계초등학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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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한파 물러나고, 따스한 겨울햇살...평년기온 회복
한파가 물러나자 따스한 겨울햇살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전에 차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3일 전국이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전라권은 오전에 흐리겠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낮에는 대체로 맑겠다.기온은 차차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9~12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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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제주에서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이 온·오프라인에서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제1차 임시회가 12일 그랜드조선 제주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1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이날 임시회에서는 이상봉 의장이 제출한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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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렉스, 경영지배인 정인구 해임 결정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유틸렉스가 1월 12일 공시를 통해 경영지배인 정인구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임일은 공시일과 동일한 2026년 1월 12일이다.이번 해임 결정은 유틸렉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다. 감사는 불참했다.유틸렉스의 주가는 2026년 1월 12일 장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 27원 하락한 983원에 거래됐다.최근 결산 기준으로 유틸렉스의 자산총계는 665억원, 부채총계는 240억원, 자본총계는 425억원이다. 매출액은 9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