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했고,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는 지난 9일 올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4시간에 걸쳐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비롯해 공무원노조의 역사와 역할, 공무원 정치기본권,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 주요 노조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감사관의 청렴 교육을 첫 시간에 전면 배치했다. 이는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청렴성이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가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제도적 과제를 전달했다.의장단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자체 조사·감사 권한 등이 집행부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진솔하게 호소했다.협의회는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가 주로 집행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운영 관행이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로 작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나선다.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37,059㎡ 규모의 클러스터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설 구축을 시작한다.제주도는 2030년까지 총 870.9억 원을 들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등 3개 시설을 건립한다.원료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 제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푸드테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
SRT 운영사 에스알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올해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운행되는 열차로,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 국민 대상 예매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예매는 26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로, 사전 등록을 마친 고객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 가능하다. 사전 등록 기간은 오는 16일 정오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존 등록자는 별도 등록
김태융 전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이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손성일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인은 지난 12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수의사회관에서 김태융 전 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직 인수위원회는 향후 집행부 인수인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요 현안 검토, 정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판을 뒤집는 도시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6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 을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광명시장 선거를 향한 안성환 의원의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은 광명시의회 의장 출신이자 3선 의원인 안성환의 철학과 도시 비전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12·3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근본적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다음 달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거나 저울질 중인 후보군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6·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현 기초단체장들의 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면서 경선 과정에서 직을 언제 내려놓을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가 지난 8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 중 공식 출마 선언은 송 군수가 처음이다. 송 군수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 사퇴가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윤제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로 불거진 충북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특정 지역에 파격적인 권한과 재정 특례가 집중될 경우 충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최근 `충청' 명칭 논란처럼 충북이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대전·충남이 통합이라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완희 충북 청주시의원과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2일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멈춰있는 청주시를 바꾸겠다”며 “불통의 시정, 관성에 머문 행정, 관료형 시장의 한계로 지금의 청주는 많은 장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이재명식 `소통의 리더십'을 목격하고 있다”며 “저 역시 시민의 뜻을 묻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언제 어디서든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